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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Issue] 트럼프의 미국, 세계의 경찰국가에서 보통국가로 가나

입력 2016-11-11 18:51:35 | 수정 2016-11-11 18:51:35 | 지면정보 2016-11-14 S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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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8일(현지시간) 치러진 45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8년 만의 보수당 재집권이다. 공화당에서도 ‘아웃사이더’로 평가받던 트럼프가 세계 최강국 대통령이 되면서 세계가 미국의 정책 변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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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사이더’가 ‘세계의 대통령’으로

트럼프는 수십년간 대중의 화제에 오른 인물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철저히 ‘아웃사이더’였다. 실제로 그는 정치 경험이 전혀 없다. ‘부동산 재벌’은 트럼프를 수식하는 대표어다. 그는 자신의 재산이 100억달러(약 11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경제 주간지 포브스는 그의 재산을 37억달러로 추정했다. 트럼프는 방송 출연과 진행으로 대중적 스타가 됐다.

남성우월주의자, 이슬람 혐오주의자 등의 이미지가 겹치면서 그의 당선을 점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선거 당일에도 미국의 대다수 언론 매체는 클린턴이 당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데 트럼프는 이런 예상을 깨고 압도적(선거인단 290명 대 228명)으로 승리했다. 득표율은 47.5%로 클린턴 후보(47.7%)보다 낮았지만 주별 승자가 그 주의 선거인단을 독식하는 미국의 선거제도 때문에 힐러리를 큰 차이로 이긴 것이다. 전문가들은 저학력 백인 남성들의 ‘숨은 표’가 선거 막판에 결집한 것을 트럼프 승리의 한 요인으로 꼽는다.(미국 선거제도는 생글생글 11월7일자 7면 참고)

미국우선주의로 정책 바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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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선거 기간 내내 극단적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보였다. 자유무역협정(FTA)을 미국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주범이라고 단언하고, 미국 경상적자가 늘어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FTA를 원점으로 되돌리겠다고도 했다. 해외에 주둔한 미군도 해당 국가들이 부담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그의 주장들로 미뤄 트럼프 시대의 국제질서는 국제 정치는 물론 경제·외교·안보·통상 등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무엇보다 ‘미국우선주의’는 보호무역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FTA를 ‘미국 내 일자리를 죽이는 정책’으로 본다. 물론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면 선거 기간의 주장이 그대로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미국우선주의를 외친 그를 유권자들이 지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떤 형태로든 기존의 국제질서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 100여년간 ‘민주주의 수호’라는 명분으로 세계 국가의 ‘경찰 역할’을 해왔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유럽 등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하지만 트럼프가 자국 우선주의 입장을 취하면 ‘경찰 국가’로서의 미국 위상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이민자들과의 갈등 심해질 수도

트럼프는 선거 기간에 저학력 백인들의 소외감을 겨냥,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적 발언이나 공약도 많이 했다. 멕시코 이민자를 성폭행과 마약밀수를 하는 범죄자로 묘사했으며 멕시코에 돈을 내게 해서 국경에 장벽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또 테러 예방책으로 이슬람교도의 입국을 막아야 한다고도 했다. 표를 얻기 위한 계산된 발언일 수도 있지만 이런 주장에는 이민자나 이슬람교도를 보는 그의 기본적 시각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많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되는 생활고의 원인을 일자리를 빼앗아간 민주당 정부의 자유무역정책, 관용적인 이민정책, 소모적인 외교정책,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워싱턴의 무능한 정치 탓으로 몰아붙였다”고 분석했다. 통상이나 이민자, 외교 정책 등에서 마찰이 불거질 것임을 시사하는 분석이다.

트럼프 “다른 나라 공정히 대할 것”

트럼프는 대통령 당선 연설에서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지만 모든 이와 다른 나라들을 공정하게 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훌륭한 경제정책을 갖고 있고 미국우선주의를 추구하겠지만 미국 혼자서는 성과를 만들 수 없다. 다른 나라와도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앞으로 분열된 미국을 화합시키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선거 기간에 불거진 국제사회의 불안감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했다. 트럼프 시대의 국제질서가 요동칠 가능성은 크지만 그게 위기일지 기회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신동열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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