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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시대] 'TPP 방어' 나선 일본, 의회 조기비준 추진…17일 트럼프 회동에 승부수

입력 2016-11-11 18:45:26 | 수정 2016-11-11 23:06:03 | 지면정보 2016-11-12 A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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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원 본회의 통과 이어 참의원도 법안 심의 착수

페루 APEC 회의에서도 참가국 정상에 비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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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사진)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조기 비준을 통해 TPP 방어에 나섰다. 일본 의회의 승인으로 TPP 참가국들의 비준 동참을 이끌면서 17일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의 회담에서 승부수를 던진다는 전략이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상원격인 참의원은 이날부터 TPP 승인안과 관련 법안의 심의에 들어갔다. 전날 TPP 승인안은 자민·공명 연립여당과 일본 유신회 등의 찬성으로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TPP 승인안은 의회 회기 중이라면 참의원에서 의결하지 않아도 30일 뒤인 내달 9일 자동 승인된다. 여당 내에서는 이달 말까지인 회기를 10일가량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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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진당 등 야당에서는 “TPP 탈퇴를 외치는 차기 미국 대통령에게 싸움을 거는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발효를 위해) 일본이 주도적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미국 차기 정부에서 있을 수 있는 TPP 재협상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고 미국의 조기 비준을 압박하기 위해 의회 승인을 서둘렀다. 오는 19~20일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도 참가국 정상들을 만나 조기 비준을 촉구할 방침이다.

TPP는 모든 국가의 비준이 완료되거나, 정식 서명으로부터 2년 뒤(2018년 2월) 6개 비준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총합이 85%를 초과하면 발효된다. 전체 GDP의 60%를 차지하는 미국의 비준은 필수적이다.

아베 총리는 외무성 산하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일경제연구회 2016’의 제언을 토대로 미·일 간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이론적 기반도 구축하고 있다.

지난 10일 트럼프 당선자와의 전화통화에서는 TPP 얘기를 꺼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중국 중심의 무역질서에 대한 견제장치로서 TPP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자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TPP는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아베 정부에 큰 부담이다. 아베 총리는 TPP를 중심으로 2018년까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간 교역 규모를 전체의 7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당선자에게 TPP 비준을 제의할 계획이지만 ‘TPP 탈퇴’를 공약한 그의 변화를 생각하기 어렵다며 일본 통상정책이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받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일본 외교통상가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TPP를 대신해 새롭게 미·일 양국 간 FTA 협상을 제의해 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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