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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법인세 15%로 낮추겠다는데…25%로 올리자는 야당

입력 2016-11-10 17:34:11 | 수정 2016-11-11 05:11:10 | 지면정보 2016-11-11 A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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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가 원인"…미국 대선결과 '자의적 해석' 논란

트럼프, 소득세 등 파격 감세 공약으로 당선 불구
민주 "빈부격차 해소 위해 법인세 등 인상" 강행 의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오른쪽)와 우상호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기사 이미지 보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오른쪽)와 우상호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당선에 대해 “한국의 빈부 격차 심화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민의 절망이 변화를 원하는 민심으로 폭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심각한 양극화가 트럼프 당선자의 당선 배경이라는 해석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해석에 따라 대기업과 고소득층 과세를 강화하는 세법 개정을 기존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작 트럼프 당선자는 파격적인 감세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다.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해 증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미국 대선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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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인세 등 증세 당론에 변함이 없다”며 “증세 법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인세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22%에서 25%로 높이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당도 과표 2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2%에서 24%로 높이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당은 소득세 인상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과표 5억원 초과 구간 세율을 38%에서 41%로 높이는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민의당은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엔 41%, 10억원 초과 구간엔 45% 세율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치권에선 그간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유지하며 법인세 인상 불가 원칙을 강조해 온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약해져 야당 증세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재원을 마련하려면 대기업과 고소득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것이 야당의 증세 추진 배경이다. 트럼프 당선자가 저소득층에서 많은 지지를 얻은 점은 야당의 증세 논리와 통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자가 내세운 조세 정책은 야당이 추진 중인 증세 정책과는 대조적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낮추겠다고 했다. 법인세를 내려 외국으로 떠난 기업이 미국으로 돌아오도록 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소득세 최고세율도 39.6%에서 33%로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 소득세를 낮춰 부자들이 돈을 해외로 빼돌리지 않고 미국 내에서 쓰도록 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당선자의 논리다. 상속세 폐지 공약도 내걸었다.

트럼프 당선자의 공약대로 감세가 현실화될지와 실제로 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선 이견이 있다. 그러나 감세를 통해 투자를 늘리겠다는 공약이 기업의 해외 이전으로 일자리를 잃은 백인 노동자층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효과는 있었다는 분석이다.

야당이 추진하는 대로 증세를 할 경우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 성장은 물론 취약계층 복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기업 투자가 늘어야 하는데 법인세 인상은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호/김기만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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