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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계] 정진석 새누리 원내대표, 출입기자단 간담회

입력 2016-11-10 16:13:35 | 수정 2016-11-10 16: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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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출입기자단 간담회 (11시,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애서)

거국중립총리가 정치라면 경제부총리는 경제와 민생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와 정치를 분리해서 임종룡 경제부총리 지명자에 대한 국회청문절차를 우선 진행해 줄 것을 야당에 제안하고 싶다. 최순실 내우에, 트럼프 외환까지 겹쳤다. 어제 저희 당은 긴급 당정회의를 열었다. 우리 안보와 경제 환경에 닥칠 여파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어제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다 참석했다. 미국의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안보와 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한미 FTA 전면 재협상이 현실화 될 경우, 5년간 31조 이상의 수출 손실이 우려된다고 한다. 24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68조원이상의 생산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추산도 나오고 있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 자동차, 전자, 휴대폰, 철강은 직격탄을 맞게 될 수 있다. 이른바 러스트 벨트(Rust Belt)의 백인 노동자들, 트럼프 당선의 일등공신들이 바로 트럼프의 정책방향을 유도하게 될 것이다.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다. 내우외환의 경제상황에 경제사령탑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다. 경제사령탑과 경제팀을 우선 전열,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지 않나 생각한다. 두 야당에 간곡히 요청드린다.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회청문절차를 우선 시작했으면 한다. 야당은 12일에 있을 촛불집회 준비를 잘 하시되 비상한 국정 상황에 대한 대비는 또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린다.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린다. 거국중립총리가 정치라면, 경제부총리는 경제와 민생이다. 정치와 경제, 민생을 분리해서 우리가 대응했으면 한다.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모두가 인정하는 최고의 경제·금융전문가이고, 야당 안에서도 거부감이 없다고 들었다. 하루 속히 인사청문절차를 시작할 것을 부탁드린다. 이것은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 경제를 걱정하는 주위의 많은 분들이 한결같이 제게 요청하는 얘기다. 12일에 촛불집회가 끝나면 야당이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테이블로 나올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다. 국정마비의 위기 상황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야당은 하루가 멀다 하고 선결조건을 내걸고 있다. 당마다 또 유력 대선후보마다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다. 야당의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선결조건이든, 제3의 대안이든 간에 제시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진정성이 담긴 제안이라면 하나하나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다. 다만, 아무리 위기상황이라도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위기 수습은 위기를 심화시킬 뿐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당이 거국내각구성의 전제조건으로 대통령 탈당을 제시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여기에 가세하고 있는 그러한 형국이다. 저는 거국내각이 구성된다면 그 시점에 발맞춰서 대통령이 새누리당 당적을 정리하는 문제도 고민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두 야당이 위기정국을 하야, 탄핵정국으로 몰아가기 위해 거국중립내각을 피하고 있다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내우외환의 국가위기상황에서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정략적 이용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린다. 수권을 지향하는 정당으로서 국정파탄이 아닌 국정안정의 길을 걸어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이른바 미국 중산층의 앵그리 화이트(angry white)의 대반란, 신고립주의, 보호무역주의의 등장, 이것은 전통적인 한미동맹관계의 변화,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이 나오고 있다. 어쨌든 미국 신정부와의 관계는 우리의 이익보다는 손실과 피해를 예상케 하는 상황이다. 다만 이것을 신속하게, 지혜롭게 어떻게 잘 위기를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어제 긴급 당정회의를 열었고, TF팀을 구성해서 미국 신정부의 정책이 정착하는 데에 한 6, 7개월 정도 걸리니 그 기간 중에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정부의 입장이 잘 반영되고 조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접촉을 강화해야 되겠다, 우리 올코트 프레싱을 해달라,이렇게 주문했다. 다만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너무 국민들이 우려해서도 안 되겠다. 이것도 자꾸 시장에 반영되고 하다 보니, 다만 오늘 유럽시장 증시를 보니 다시 반등했다. 아마 오늘 대한민국의 증시도 다시 반등하지 않겠나 예상하는데 지나친 우려와 걱정은 기우일 수 있다. 모두에 강조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대통령중심제이지만 분명히 의회민주주의를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나라이다. 대통령은 많은 시간을 의회 대화에 할애하고 있고, 정책결정, 입법, 예산편성, 심의 모두 의회가 결정하는 나라다. 따라서 전통적인 공화당의 정책, 이념과 가치는 유지될 것이고, 따라서 트럼프 당선자가 선거 캠페인에 내걸었던 여러 가지, 공화당의 전통적인 정책과 반하는 내용들은 의회를 통해 다시 원상 복구 내지 수정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나치게 우려하고 호들갑 떨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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