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유성엽 교문위원장 ‘누리과정 보육대란 방지법’ 발의

입력 2016-11-10 12:53:55 | 수정 2016-11-10 13:06:34
글자축소 글자확대
특별회계 설치… 누리과정 예산 별도 편성
기사 이미지 보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유아 공교육체제 발전 특별회계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법안은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치원 누리과정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전입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은 내국세에서 전입하며, 세입액 전액을 누리과정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누리과정을 시행했지만 재원이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변동성이 크고 법률적 근거도 미비해 예산 부족으로 인한 ‘누리과정 보육대란’이 반복돼 왔다. 시·도 교육청의 부채도 2012년 2조원대이던 것이 올해는 14조2000억원 수준으로 일곱 배 늘었다. 정치권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확대 등을 대안으로 논의해 왔지만, 정부와 여야의 입장 차이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유 의원은 “당장 올해 필요한 예산도 확보하지 못할 정도로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나 마찬가지”라며 “누리과정 예산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해 반복되는 보육대란을 막고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누리과정 논란의 핵심인 어린이집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게 돼 일선 시·도 교육청의 부담이 줄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포괄 집행하던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 편성함으로서 안정적인 정책 시행도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이번 특별회계 법안은 누리과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법률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누리과정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예산을 별도 편성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이고 책임감 있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POLL

대통령 선거가 내년 몇 월 실시되는 게 좋다고 봅니까.

증권

코스피 2,021.40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0.62% 현성바이탈 -11.75%
현대산업 -0.68% 셀트리온 +0.10%
SK가스 0.00% 동아화성 +1.81%
SK디앤디 -0.54% 현진소재 +1.98%
삼성전자 -0.34% 메지온 +1.25%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POSCO 0.00%
현대차 0.00%
신한지주 0.00%
SK하이닉스 0.00%
KB금융 0.00%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셀트리온 0.00%
메디톡스 0.00%
휴젤 0.00%
테스 0.00%
지스마트글... 0.00%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1.02%
LG화학 +3.28%
현대차 +4.03%
SK하이닉스 +2.21%
현대제철 +3.56%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홈캐스트 +2.49%
원익IPS +5.07%
보성파워텍 +0.65%
에스티팜 +2.22%
레고켐바이... +7.84%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