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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대] 오바마 통상업적 TPP, 사실상 폐기 수순

입력 2016-11-10 10:06:46 | 수정 2016-11-10 10: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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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가 8일(현지시간) 열린 대선에서 승리해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최대 통상업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이는 공화당이 장악한 미 상원이 TPP 비준안을 남은 '레임덕 회기'에 처리하지 않고 내년 초 출범하는 '트럼프 정부'로 넘기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9일 언론 브리핑에서 "올해는 이 문제를 안건으로 삼지 않을 것"이라면서 "TPP나 다른 무역협정에 관한 결정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달렸다"고 말했다.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 레임덕 회기에 TPP를 처리하려던 오바마 대통령의 마지막 구상이 물 건너간 것이다.

지난해 10월 타결된 TPP 협정은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간 '메가 FTA'(자유무역협정)로, 주도국인 미국이 철회 또는 탈퇴할 경우 자연스럽게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 들어설 '트럼프 정부'에서 현행 TPP 협정을 그대로 추진할 리도 만무하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내내 북미자유무역협정(FTA)과 한미FTA 등 '잘못된 무역협정' 때문에 미국의 일자리가 대거 없어졌고, TPP 역시 또 다른 '실패한 협정'이라고 비판하면서 집권 시 탈퇴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전면 개정 수준의 재협상에 나설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11개 회원국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없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우리 정부는 애초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소극적 입장을 견지해오다가 1차 가입 논의에서는 빠졌으며, TPP 공식 출범 후 추가 가입을 모색하기 위해 2013년 11월 TPP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뒤 당사국들과 예비 양자협의를 벌인 상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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