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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선택 트럼프] 한·미관계 불확실성 증폭…방위비 분담금 1조 증액 갈등 예고

입력 2016-11-09 17:25:54 | 수정 2016-11-10 09:52:46 | 지면정보 2016-11-10 A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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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분야 파장

"미국은 세계경찰 안할 것"…트럼프 몇 차례나 강조
사드 추가 배치 요구할 듯

북핵 해법 발언 오락가락…북미 직접대화 가능성
"한반도 정책 기조 유지…큰 틀 변화 없을 것" 분석도
윤병세 외교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미국 대선 관련 당정협의에서 미국 대선이 한국에 미칠 영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용표 통일부 장관, 윤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임종룡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연합뉴스기사 이미지 보기

윤병세 외교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미국 대선 관련 당정협의에서 미국 대선이 한국에 미칠 영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용표 통일부 장관, 윤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임종룡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한·미 간 외교·안보 관계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자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우리 정부는 새 전략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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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9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개표관전 행사에서 “미국 대통령선거 이후에도 한·미 관계는 변함없이 굳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자가 수차례 “미국이 세계 경찰이 될 수 없다”고 밝힌 만큼 한반도 정세의 변동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조동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트럼프 발언대로라면 미국의 고립주의 경향이 커질 수 있다”며 “한·미 동맹 기조는 유지되겠지만 약속에 대한 신뢰는 과거보다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장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당선자는 “한국이 방위비를 100% 부담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도 내비쳤다. 지난해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액은 9320억원으로, 주둔 총비용(약 2조원 추정)의 50%가량 된다. 트럼프 당선자의 요구대로 전액 부담해야 한다면 연간 1조원 이상 부담이 늘어난다. 한·미는 2014년 방위비 협상을 5년 단위로 하기로 했지만 새로 들어설 미국 정부는 2018년 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내년에 바로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당선자는 과거 한국과 일본의 독자 핵개발을 용인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지만 국내 일부에서 독자 핵무장론을 거론하는 상황이어서 안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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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HAAD·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도 가속화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자의 기조대로라면 사드 추가 구매를 통한 한국군 자체 방위력 증강을 요구할 수도 있다.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대응도 관심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하지 않겠다면서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직접 대화하겠다”고 했다가 “중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등 북핵 해법에 대한 발언이 오락가락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대선 이후 미국의 대북 행동이 빨라질 것”이라며 “선제타격을 포함한 강력한 억지책과 북·미 대화 가능성이 모두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핵화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대화를 거부한 오바마 정부와 달리 트럼프 정부는 북·미 간 직접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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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자가 지난 8월 안보전문가에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느냐”고 세 차례나 질문한 점을 감안하면 선제 핵공격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크게 달라지지 않으리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트럼프 당선자가 외교·안보분야에 정통하지 않은 만큼 기존 미국 공화당과 정부의 외교·안보 전문가 입김이 크게 작용하리라는 전망이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공화당이 대선과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기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더 개입주의적 경향이 강한만큼 미국의 세계안보전략이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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