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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선택 트럼프] "트럼프 경제정책 비현실적" vs "미국 4%대 성장 가능"

입력 2016-11-09 19:28:33 | 수정 2016-11-10 02:33:21 | 지면정보 2016-11-10 A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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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약 평가

폴 크루그먼·스티글리츠 등
"보호무역주의가 성장률 잠식…임금 삭감하면 내수시장 타격"

일부선 '경제 청신호' 주장
"감세·규제철폐 이뤄지면 다우 25000대까지 오를것"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당선이 미국과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상당수 경제학자는 트럼프의 정책이 비현실적이며 논란의 여지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가 내세우는 감세정책이 국가 부채를 더욱 증가시키고, 배타적인 무역정책은 경제성장률을 갉아먹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트럼프를 지지하는 몇몇 학자는 감세정책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책 논리에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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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에 반대하는 대표적 경제학자는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다. 그는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완전히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감세정책과 보호무역주의, 최저임금 삭감 주장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크루그먼은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이 제조업 일자리를 줄인다고 주장하지만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제조업 일자리 비중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다”고 진단했다. 최저임금 정책에도 반박했다. 트럼프는 임금 수준이 너무 높아 다른 국가와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크루그먼은 “임금 삭감은 미국에서 가장 필요하지 않은 일”이라며 “미국 내수시장 규모는 거대한데 임금을 삭감하면 국내 시장의 구매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가 기업인이기 때문에 꺼져가는 성장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는 주장에도 정면 반박했다. 크루그먼은 “사람들은 기업 경험이 있으면 경제정책을 잘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그 둘은 전혀 다른 분야”라고 지적한 뒤 “대단한 비즈니스맨이 거시경제는 잘 모르는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마크 토마 오리건대 교수 역시 트럼프의 경제정책에 우려를 나타냈다. 토마 교수는 “트럼프는 경제성장률 둔화에 대응해 부유층에 대한 세금 감면을 주장하는데 이는 국가 부채를 수조원 늘리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국가 부채가 대규모로 늘어나면 극심한 경기침체 상황에서 경기를 부양하는 데 필요한 재정정책을 쓰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트럼프가 통화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금융개혁에 협조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 역시 감세정책의 비현실성을 꼬집었다. 그는 최근 열린 크레디트스위스의 콘퍼런스콜에서 “트럼프가 감세정책을 펴면서 정부 지출을 늘리고 부채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놨는데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의 무역정책에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무역은 비교우위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무역에서 일부 비교우위를 잃을 수도 있다”며 “글로벌 무역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는 트럼프가 내 학생이라면 난 F 학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성장률 4%까지 끌어올릴 것”

워싱턴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수석연구원 스티븐 무어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대표적 경제학자다. 그는 트럼프 대선 캠프의 수석 경제고문이기도 하다. 각종 막말 파문으로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떨어져나갈 때도 무어는 “나는 여전히 트럼프를 지지한다”며 강하게 지지 의사를 나타내왔다.

무어는 트럼프의 세금 완화 정책과 규제 철폐 정책이 미국 경제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한 매체에 기고한 글에서 “트럼프는 감세를 주장하는데 클린턴은 세금 인상 등 일자리를 줄이는 오바마의 정책 유산을 그대로 가져가려 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트럼프의 정책은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향후 5년 내 연 1.5%인 경제성장률을 4%까지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피터 나바로 UC어바인 교수도 “트럼프 당선으로 증시가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선거 전날인 지난 7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감세와 규제 철폐 정책이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며 “그가 당선되면 (현재 18,000선인) 다우존스지수가 25,000대까지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윤정 기자 yj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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