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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건설사업서 부당 하도급 막아달라"

입력 2016-11-08 17:40:09 | 수정 2016-11-08 21:28:13 | 지면정보 2016-11-09 A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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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업계, 서울시에 요청
'자재 직접구매제'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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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서울시의 민관 협력 임대주택 건설사업 과정에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관리 감독을 강화해 부당 하도급 거래를 막아달라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요청했다.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란 공공기관이 공사를 발주할 때 소요되는 자재 중 일부 지정된 품목을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하도록 한 제도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 등 중기단체장들은 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박 시장과 간담회를 열었다. 중기단체장들은 “서울시가 민관협력 임대주택사업 ‘서울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추진할 때 사업 취지에 맞게 직접구매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며 “직접구매제도가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리츠 사업은 공공기관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가 민간 자금의 투자를 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한 뒤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에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서울리츠를 통해 2018년까지 2만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문제는 공사자재 직접구매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관행처럼 대기업 건설사에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턴키)를 발주하는 식으로 사업이 이뤄지면 중소기업의 피해가 생긴다는 게 중기중앙회의 지적이다.

대형 건설사가 턴키로 해당 사업 전체를 맡으면 중소기업은 건설사와 자재납품 거래 계약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가 자재 단가를 낮추거나 거래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배조웅 서울경인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014년 LH가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직접구매 제도를 이행하지 않고 대형 건설사에 턴키로 사업을 발주해 중소기업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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