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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별도 특별검사' 협상 돌입…구성방식·수사착수 시점 등 첩첩산중

입력 2016-11-07 13:45:57 | 수정 2016-11-07 13: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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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7일 최순실 파문에 따른 '별도 특별검사' 도입 협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협상에 있어 열세에 놓인게 사실이다.

당초 '선(先) 검찰수사' 기조를 보이던 새누리당은 상설특검 수용으로 후퇴했다가 다시 별도특검 수용까지 밀려난 상태이다.

그러나 특검 협상 자체가 또 하나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일인데다 그 내용에 따라 수사의 방향과 폭이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여당이 선선히 야당에 양보해줄 리 만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검찰수사를 일단 지켜보며 특검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온 야권은 여당이 별도 특검에 호응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만큼 이른 시일 내에 특검을 구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미룰 생각이 없다.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양측이 이처럼 총론적으로는 특검 도입에 전향적으로 임하는 모양새지만 각론에서는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검 구성방식부터 수사기간, 수사착수 시점 등을 놓고 여야 간에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질 것이라는게 정치권의 대체적 관측이다.

가장 큰 쟁점은 특검 구성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일단 야권이 마련한 안을 청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의 별도특검 수용으로 사실상 추천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커진 야당은 특검법 초안까지 만들어 여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율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의 주도로 만든 초안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로 특별검사 1명을 임명하고 특별검사보는 4명을 두도록 했다.

아울러 수사검사는 30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간은 상설특검법을 준용, 최대 90일까지로 하되 두 번에 한해 30일씩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수사범위를 놓고 야당은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전반을 성역없이 다룬다는 방침이지만 여당은 아직 구체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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