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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트럼프 현상 등 반세계화 움직임에 큰 충격"

입력 2016-11-06 14:18:45 | 수정 2016-11-06 14: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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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반(反)세계화 움직임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왔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정성태 책임연구원은 6일 '반세계화 시대의 세계화'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반세계화 흐름의 대표적 사례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결정, 미국의 '트럼프 현상', 유럽의 정치적 우경화 등을 꼽았다.

지난 6월 브렉시트 결정에는 저임금의 EU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빼앗고 복지를 누린다는 영국인들의 반감이 작용했고,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한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당선됐다.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세계화를 반대하는 정당의 지지율이 높아졌다.

미국과 유럽의 반세계화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및 높은 실업률 등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기존 정치권에 대한 유권자의 분노로 촉발됐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로 크게 확대된 선진국의 소득불평등도 반세계화의 배경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최근 반세계화는 일시적 흐름이 아니라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 우리 경제와 기업활동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기업활동에 새로운 형태의 규제와 위험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또 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 등 주요국 간 갈등 심화와 환율의 변동성 확대가 국제교역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며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매우 큰 충격을 줄 전망"이라고 판단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분석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세계적인 교역 감소는 25%가 보호무역주의 흐름에서 비롯됐고 나머지는 경기 부진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반세계화 흐름이 강화되면 보호무역주의 등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로 경제에서 교역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한국경제의 체질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내수부문을 확충함으로써 중국의 성장 둔화와 같은 외부변수 악화에 경제가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대기업의 성장이 국민경제 발전으로 연결된다는 낙수효과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며 "기업은 공정경쟁을 통한 혁신으로 사회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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