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장우윤 서울시의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장우윤 서울시의원.
[ 김봉구 기자 ] “교육 복지에 대한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등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죠. 갈수록 학교 안에 모두 담기가 어려워져요. 그동안 따로 따로였던 마을과 학교, 자치구가 머리를 맞대고 이제 그 짐을 나눠 지자는 겁니다.”

최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장우윤 서울시의원(은평3·사진)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의의를 이같이 설명했다. 서울시와 시교육청, 각 자치구 및 지역주민 참여를 토대로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해 새로운 교육모델을 만들어가는 내용이 골자다.

올해 전반기까지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한 장 의원은 이 사업의 미래에 주목했다. 현 상태로는 지속가능성이 약하다고 판단했다.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로 이원화된 지방자치 체제가 한계로 꼽혔다. 그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유다.

실용적 접근이 돋보였다. “아이들 교육은 진보와 보수가 갈리지 않는 문제”라고 단언한 장 의원은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사업이 뿌리 내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고민했다. 민·관·학이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려면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서울교육청이 각 자치구에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관한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마을마다 교육에 대해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안착시킨다는 취지로 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그는 귀띔했다.

장 의원은 의견을 모아 조례안을 다듬기 위해 지난달 24일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제도적 지원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쌍둥이 조례 격인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김혜련 시의원과 공동 주최했다.

그는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제도적 장치의 부재로 인해 안정적 정착을 통한 지속가능성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입법은 정책을 담는 그릇’이란 명제에 비춰 사업 추진 원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규화에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시장, 교육감, 구청장이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학교와 마을에서 교육받고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조례가 필요했고, 그래서 완벽하지 않아도 우선 만들었다. 앞으로 여러 의견을 잘 담아 수정·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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