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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팀 리포트] 김종 전 문체부 차관 '특별대책'의 역설…정유라 강력 처벌 근거 마련됐다

입력 2016-11-05 09:01:03 | 수정 2016-11-05 14:39:47 | 지면정보 2016-11-05 A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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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의 이중성

4대악 척결한다고 해놓고 최씨 주변 비리는 눈감아
조직 사유화 등 체육계 비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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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60) 사단은 문화·체육계를 쥐락펴락했다. 가족과 측근을 내세워 각종 이권을 챙기고 승마선수인 딸 정유라 씨(20)를 체육특기생으로 부정 입학시켰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의혹 곳곳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등장한다. 최씨 측근으로 지목된 김종 전 문체부 차관 등 핵심인물들이 각종 편의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일련의 사태는 그동안 문체부가 펼쳐온 정책과 상반된다. 문체부는 스포츠계에서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검은 공생 관계를 뿌리 뽑겠다고 선언하는 등 이중적인 행각을 벌여왔다.

문체부는 2014년 5월 검찰 경찰과 함께 ‘스포츠 비리 4대악(惡) 합동수사단’을 꾸렸다. 문체부 조사원 6명과 경찰 6명, 검찰 1명이 함께 시작한 합수단은 1년여간 활동한 뒤 상시조직인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는 2014년 5월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최근 2년간 580여건의 스포츠 비리를 적발하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조직 사유화를 통한 횡령·배임 범죄가 205건으로 가장 많았고, 승부 조작(70건) 폭력·성폭력 (2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문체부가 최씨 가족과 측근의 편법 행위는 눈감아주고 한편으로는 스포츠 비리 적발 수사에 열을 올렸다는 얘기다.

신고센터는 대학입시 비리도 16건 적발했다. 서울 송파경찰서와 협업해 대한수영연맹 상임이사 김모씨(44)를 작년 5월 구속했다. 싱크로나이즈드스위밍 선수의 학부모와 전 국가대표 코치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였다. 김씨는 2011년 1월부터 수년간 유명 대학 입학과 국가대표 선발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들로부터 1인당 수천만원씩 2억1000여만원을 챙겼다.

모경기협회 A사무국장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고향 후배 B씨의 아들에게 위조된 허위 경기실적을 발급해줬다가 덜미가 잡혔다. A국장은 후배 B씨 아들이 자신이 관리하는 종목의 고교 선수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아들의 경기능력이 뛰어나지 않아 대학교에 진학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호소하면서 대학 진학을 위해 필요한 실적 증명서를 조작해달라고 부탁했다. A국장은 위조한 허위 경기실적을 발급해 B씨 아들을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유명 대학에 합격시켰다.

체육계를 향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문체부는 3월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입학비리에 한 번이라도 연루되면 선수·감독 영구제명(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 관련 대학은 모집정지’ 등의 강력한 대책이 포함돼 있다. 학부모에게도 배임수증재죄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씨 모녀와 이화여대도 체육특기생 입학 비리가 확인되면 이 조항을 적용받는다.

문체부 관계자는 “학칙 변경 등은 교육부의 ‘3년 예고제’에 따라 2019년 입학전형부터 적용되지만 부정 입학 등 사후 적발에 대해선 소급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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