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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저출산 고령화로 연금위기 우려 고조

입력 2016-11-04 15:22:24 | 수정 2016-11-04 15: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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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세 둔화와 저출산·고령화로 중국도 은퇴자들에게 연금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연금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중국의 싱크탱크 사회과학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의 은퇴자들을 위한 국가 연금인 양로보험이 오는 2023년이면 적자로 돌아서고, 2050년이면 적자 규모가 118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양로보험기금을 각 지방정부별로 관리하고 있는데, 일부 지방정부는 이미 기금이 고갈돼가고 있다. 중국 남부 광둥성의 경우 현재 50개월치 연금을 비축하고 있지만, 북동부의 헤이룽장성은 겨우 한 달치 지급할 분량 밖에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연금 재정이 이처럼 악화되고 있는 것은 경제 성장세 둔화로 기금의 운용수익률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활동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 연금 수령자는 급증하고 있는 것도 연금재정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중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수)은 1.4명(2014년 기준)으로 초저출산의 기준인 1.3명에 바짝 다가섰다. 반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에 이미 7%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이면 이 비중이 14%를 넘어서 ‘고령 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는 노동자 7명이 65세 이상 노인 한 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2050년이면 두 명이 한 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 정부는 연금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35년간 시행해오던 한 자녀 정책을 전면 폐기했고,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기 위해 정년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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