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로스쿨 변호사 89% "대통령 수사 가능"

입력 2016-11-03 18:25:36 | 수정 2016-11-04 02:20:36 | 지면정보 2016-11-04 A27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92% "별도 특검법 필요하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를 두고 “대통령 수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2500여명이 소속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3일 “최순실 사태에 대해 회원들을 상대로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변호사 320명 중 286명(89.4%)이 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수사는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 협회에 따르면 응답자의 92.5%인 296명이 ‘별도 특별검사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현행 특검법은 여야가 한 명씩 추천한 두 명 가운데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하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객관적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김정욱 회장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즉 ‘재직 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수사 가능성까지 제한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한 법적 해석”이라며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고 검찰이 공소장을 쓰면 진실과 동떨어지고 중요한 피의 사실이 누락된 반쪽 공소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POLL

샐러리맨·자영업자 연금저축 이중과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권

코스피 2,205.44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1.56% 엔지켐생명... -3.61%
SK디앤디 -0.90% 인터코스 -6.41%
SK가스 -0.42% 대화제약 -0.24%
두산엔진 -0.91% 휴젤 +4.32%
무학 -1.08% 카카오 -1.09%

20분 지연 시세

스타워즈 수익률 Top5

스타워즈 누적수익률 1~5순위 목록
수익률Top5 참가자 수익률
스타워즈 전문가 매매내역을 문자로 »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1.78%
롯데칠성 -7.60%
한국항공우... -1.69%
삼성전기 +0.27%
한국전력 -0.66%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실리콘웍스 0.00%
서울반도체 -1.83%
휴젤 +4.32%
안랩 -2.29%
메디톡스 -1.59%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엔씨소프트 +1.27%
KT +2.88%
KT&G -1.46%
KB손해보험 +0.15%
현대제철 +3.78%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에코프로 +7.84%
AP시스템 +0.97%
비에이치 +4.51%
게임빌 +0.81%
원익IPS 0.00%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