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한국 기업, 밖에서도 수난…과징금 공포

입력 2016-11-01 17:56:47 | 수정 2016-11-02 02:23:26 | 지면정보 2016-11-02 A1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시장 점유율 확대에 각국 공정위 집중 '타깃'
국내에서 거미줄 규제와 수익성 악화, 정치 리스크로 고전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밖에서는 각국 경쟁당국의 과징금 공포에 떨고 있다. 세계 각국이 현지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조사 및 제재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뿐 아니라 신흥국까지 가세했다.

기사 이미지 보기

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재계에 따르면 브라질 인도네시아 중국 등이 보호무역 수단으로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경쟁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웅진케미칼 등 국내 기업 두 곳은 지난 2분기에 인도네시아 경쟁당국(KPPU)으로부터 과징금 100억루피아(약 9억원)를 부과받았다. 현지 진출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지만, 자국 시장을 보호하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견제’ 때문이라는 게 관련 업계의 분석이다.

앞서 현대자동차그룹이 스웨덴 기업과 함께 세운 해운업체 유코카캐리어스는 중국 정부로부터 운임 담합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과징금은 2억8400만위안(약 505억원)으로 제재 대상 업체 중 가장 많다. 브라질 경쟁당국(CADE)은 브라운관 가격 담합 혐의로 LG전자에 1700만헤알(약 65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최근 10년간 이런 식으로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부과받은 과징금은 2조7697억원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체계를 완비한 신흥국들이 외국 기업 제재를 강화하면서 한국 기업을 1차 타깃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POLL

샐러리맨·자영업자 연금저축 이중과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권

코스피 2,205.44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1.56% 엔지켐생명... -3.61%
SK디앤디 -0.90% 인터코스 -6.41%
SK가스 -0.42% 대화제약 -0.24%
두산엔진 -0.91% 휴젤 +4.32%
무학 -1.08% 카카오 -1.09%

20분 지연 시세

스타워즈 수익률 Top5

스타워즈 누적수익률 1~5순위 목록
수익률Top5 참가자 수익률
스타워즈 전문가 매매내역을 문자로 »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1.78%
롯데칠성 -7.60%
한국항공우... -1.69%
삼성전기 +0.27%
한국전력 -0.66%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실리콘웍스 0.00%
서울반도체 -1.83%
휴젤 +4.32%
안랩 -2.29%
메디톡스 -1.59%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엔씨소프트 +1.27%
KT +2.88%
KT&G -1.46%
KB손해보험 +0.15%
현대제철 +3.78%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에코프로 +7.84%
AP시스템 +0.97%
비에이치 +4.51%
게임빌 +0.81%
원익IPS 0.00%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