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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인세 인상안, 글로벌 추세 역행"

입력 2016-11-01 18:00:23 | 수정 2016-11-02 02:37:45 | 지면정보 2016-11-02 A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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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

OECD국가 절반 넘게 인하
법인세율을 인상하고 과세표준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글로벌 추세에 역행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콘퍼런스센터에서 ‘법인세 인상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세계 각국이 자본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19개국의 지난해 법인세율(최고세율 기준)은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시점인 2008년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법인세율은 2008년 28%에서 지난해 20%로 8%포인트 떨어져 인하폭이 가장 컸다. 일본은 같은 기간 39.5%에서 32.1%로 7.4%포인트 내렸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 신설도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24.2%)은 과표 200억원 초과기업이 적용대상이다.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과표 500억원 초과 법인에 27.5%의 세율을 적용하는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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