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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계] 정의당 의원총회 (11월 1일)

입력 2016-11-01 11:27:58 | 수정 2016-11-01 11: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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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의원총회 (11월1일)

■ 노회찬 원내대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래 늘어난 가계빚이 노무현 정부 5년과 이명박 정부 5년의 증가액을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가계가 무너지면서 적금 중도해지율도 급증해서, 올 9월까지 45%를 넘어섰습니다. 휴대폰도, 옷도 안 팔리고 소비가 5년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민생을 구하기는커녕, 위기의 늪에서 침몰 직전입니다. 진도 7의 강진에 대형 태풍까지 덮치는 판국인데 ‘야당은 뭐 하고 있나’ 소리가 높습니다. 대통령은 자기 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정치적 금치산상태’입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비호·방조해온 공범세력으로 공중분해 직전입니다.

믿을 곳은 야당밖에 없습니다. 4·13총선에서 여소야대를 만들어준 국민들의 선견지명이 새삼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은 뭐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야3당 원내대표 회담을 앞두고 야당이 시급하게 풀어야 할 몇 가지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야3당은 특별법에 따른 특검에 즉각 합의하고 특검을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의 검찰조사로는 대통령이 출두할 일도 없고, 검찰이 출두를 요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에 응하도록 특별법에 따른 특검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는 거국중립내각입니다. 1년 4개월짜리 거국중립내각으로 과연 혼란과 국정공백 없이 제대로 돌아가겠냐는 점에서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또 헌법상의 권한이 대통령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1년 4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대통령을 대신한 유례가 없습니다. 그 사이 대통령이 마음을 달리 먹거나 하게 되면 엄청난 갈등과 파국이 오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합리적인 방식은 그동안 정의당이 주장해온 바와 같이 대통령이 결단해서 자진사퇴하는 일입니다. 내년 말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내년 봄으로 앞당기고, 그때까지 중립적인 선거관리 내각이 선거를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정공백을 막고 헌법에 의해 나라가 운영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그나마 빠른 수습책입니다. 지금 지리멸렬한 야당의 대처는 특검도입과 그리고 이른바 중립내각과 관련된 논의의 조속한 합의를 이룸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심상정 상임대표

어젯밤 최순실이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능력이 받쳐주느냐가 문제겠지만, 검찰은 어떻게든 최순실을 사법처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 최순실이 ‘대리통치’라는 희대의 헌정유린 사태의 몸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최순실이 사태의 본질을 가리는 방패막이로 활용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국정농단을 뛰어넘은 헌정유린이 이번 사태의 본질입니다. 국민이 준 권한과 국민이 낸 세금을 최순실 일당에 갖다 바친 공직자들이 사태의 몸통입니다. 대통령, 청와대 비서진, 장·차관 등 고위공무원, 국회의원, 그리고 공공기관 임원에 이르기까지, 최악의 헌정유린 가담자들을 남김없이 찾아내,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워야 합니다.

이는 지금 검찰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일입니다. 대통령 입김에서 자유로운 특검을 실시하는 것이 지금 국회에 맡겨진 가장 시급한 책무입니다. 새누리당이 계속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을 고집한다면, 직권상정이라도 해서 특검 실시를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오늘 열리는 야3당 원내대표회담에서 이에 대한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어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여야 회동에서 “대한민국을 헌정중단 사태로 만들겠다는 것이냐”며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김재원 전 정무수석은 “외롭고 슬픈 대통령을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말문이 막힙니다. 저는 두 말이 현 집권세력의 속마음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 가장 화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불한당 몇몇에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농락당한 국민입니다. 지금 가장 슬픈 사람은 누구입니까? 믿었던 대통령에 철저히 배신당한 국민입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대통령 심기만 살폈던 당신들이 바로 헌정중단의 공범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 그리도 깊다면, 외롭고 슬프기만 한 대통령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루라도 빨리 내려드리고, 대통령과 함께 퇴장하십시오.

거국중립내각을 놓고 여러 정당과 지도자들이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더 이상 정상적으로 대통령직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업무정지 상태입니다. 거국내각 발상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실권(失權)시키자는 얘기입니다. 방법론은 다르지만, 결국 대통령 임무를 대행할 총리를 옹립해 남은임기 국정을 맡기자는 말입니다. 이는 당연히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주권자의 권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고도의 통치행위를 담당할 최소한의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온 국민이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와 안보에서 최악의 위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비상한 조치를 요구하는 과제가 하나 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려 14개월을 통치할 자격과 의지를 상실한 사람을 놔두는 것이 진정 혼란을 수습하는 방안입니까? 아니면, 굳이 허수아비 대통령을 세우는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전제로 한 과도내각을 조속히 구성해, 질서 있는 하야, 국정위기관리, 조기대선관리를 맡겨야 합니다. 이는 헌정중단이 아닙니다. 헌법이 규정한 헌정수호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는 것입니다.

두 야당의 갈팡질팡도 더 이상은 곤란합니다. 새누리당이 저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것도 야당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입니다. 역풍, 대선 유불리 등 계산이 너무 많습니다. 사태의 본질과 국민의 뜻에 집중해야 합니다.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세워나가는데 동참해주십시오. 최순실 즉각 송환 및 구속수사, 최순실게이트는 박근혜게이트 등 정의당은 국민의 요구를 가장 앞장서서, 일관되게 대변해왔다고 자부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하야, 과도위기관리 내각구성이 사태해결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대전시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수도 민영화 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전 시민들을 물로 보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수도나 전기, 철도, 지하철 같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영화의 위험성은 숱하게 경고된 바 있습니다. 재벌대기업에 특혜를 퍼주는 공공부문 민영화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수돗물을 민영화했다가 실패한 사례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금이 폭등하고, 재정부담은 커지고, 수돗물의 질이 악화되는 민영화의 폐해 때문에 서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가 수돗물의 재공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애초에 민영화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나라들에서 '상수도 사업의 민영화 금지 법률'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추진 중인 이번 사업은, 이전에 공기업 등에 위탁해오던 것과 달리 민간 기업에 그 문을 여는 본격적 물 산업 민영화의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위험성이 큽니다.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사업인 만큼 이번 사업이 보수정부의 민영화 강행을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전시는 이 사업이 민영화가 아닌 민간투자라며 계속해서 추진할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민간투자는 민영화가 아니라는 눈 가리고 아웅 식 홍보물까지 제작해 시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급수는 대전시가 맡아 하니 민영화는 아니라는 게 대전시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시설물 건설과 운영까지 민간투자기업에 맡기고, 25년의 운영기간 동안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민영화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민간투자기업이 25년 동안 시설을 운영하면서 투자비를 회수하고 보장된 이윤을 가져가면 수돗물 가격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할뿐더러 대전시에도 ‘돈 먹는 하마’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전 시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부문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상수도를 공기업에 위탁하려는 다른 시도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위탁은 민영화’라는 입장을 보이며 반대해왔습니다. 그런데 대전에 대해서는 자당 소속 단체장이 명백한 민영화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한 마디 권고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당과 지역 시도당이 엇박자를 내는 것은 공당으로서 책임을 저버린 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에 걸맞은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이기 바랍니다.

단 한 방울의 수돗물도 민영화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대전시당을 중심으로 지난 8월부터 상수도민영화저지투쟁을 진행해왔습니다. 지난 18일에는 정의당 대전시당에서 ‘수돗물민영화 반대, 공공성 지키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정의당은 수돗물 민영화뿐 아니라 공공서비스에 대한 모든 민영화를 막아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온 국민이 충격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권리가 짓밟힌 노동자의 삶은 해결의 기미가 없습니다. 철도노조 파업이 오늘로 36일을 맞아 역대 최장기간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로 파업에 들어간 갑을오토텍 또한 오늘 파업 100일을 맞습니다.

철도노조의 최장기간 파업을 불러온 성과연봉제는 지난 해 임금피크제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소위 노동개혁 정책 중 하나입니다. 갑을오토텍의, 복수노조를 악용한 노동조합 파괴행위의 배후에는 정권 초부터 비정상적인 노-사 관계를 개혁하겠다며 줄곧 노동조합을 적대시한 박근혜 정권의 그릇된 노동정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체는 어떠했습니까? 귀족노조 운운했던 박근혜 정부는 재벌들 돈을 뜯어 진짜 귀족 최순실에게 가져다 바쳤습니다. 공공부문에 성과주의가 없어서 문제라 했던 대통령은 최순실 없이 스스로 한 일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에 앞서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을 비롯한 노동정책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이미 노동정책을 포함한 정부의 주요 정책은 그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산업현장의 평화를 무너뜨리고, 헌법과 노동법의 근간을 헤쳐 왔던 비정상적 노동정책은 이제 대한민국과 함께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파탄난 노동정책을 강제 추진한다면, 박근혜 정권은 자신의 몰락을 스스로 재촉하게 될 것입니다.

■ 김종대 원내대변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논의하기 위한 국방부 대표단이 30일 일본으로 출국하였습니다. 7월에 사드 배치 결정이 있고 한·미·일 미사일방어(MD)를 완성하기 위한 예정된 수순입니다. 사드 배치 결정 직후인 지난 8월 2일에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일 3국 간에 미사일 방어를 위한 다국적 정보공조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3국이 미사일방어를 위한 공동의 교전수칙과 공통작전상황도(CoP) 운용까지 거론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협정의 재추진은 미군의 전략적 구상대로 동북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적 교두보를 마련하는 중차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공조는 작전의 공조로 나아갈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한·미·일 미사일방어 통합 군사 지휘체계를 만드는 단계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동북아에서 미사일방어 지휘체계를 통합하는 구상은 이미 2007년에 B. B.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자주적인 방위전략은 설 자리를 잃고 미국과 일본에 의존하여 연명이나 하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합니다. 대한민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미·일의 첨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단순히 일본과 정보교류를 활성화하는 정보보호협정에 불과하다고 그 의미를 격하하지만 이는 국민의 우려를 회피하기 위한 얄팍한 술수에 불과합니다. 최순실 게이트로 이미 국내정치에서 도덕적 권위를 상실한 박근혜 정부가 국가의 안위와 생존을 강대국에 위탁해버리는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한반도 정세를 주도할 수 있는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이 정부는 일본을 사실상의 지도국으로 인정하고 의존해버렸습니다. 작년 말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졸속으로 타결하고 올해 사드 배치 결정에 이어 군사보호협정 체결하는 일련의 과정은 전쟁할 수 있는 국가 일본이 한반도 안보문제에 개입할 수 있도록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자학적 행태라 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이 바뀌고 있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자존감을 상실한 박근혜 정부에서 속수무책으로 추락하는 대한민국의 운명은 미래 세대에게 매우 불길한 예감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외교·안보 정책이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이 미친 운전수에게 나라를 맡기면 국가의 운명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 윤소하 의원

온 나라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잇는 가운데, 철도 총파업이 36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미 지난 2013년의 23일을 넘어 선 최장기 파업입니다.

철도 노동자들은 벌써 6주차에 접어든 총파업에도 흔들림 없이 “공공부문에 성과주의 도입을 멈추고 노사 합의 없이 변경했던 취업규칙을 원상복구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철도파업이 장기화할수록 가장 크게 위협받는 것은 시민의 안전입니다. 정부와 코레일측은 35일간 1만 6,100명의 군 대체인력 투입으로 열차운행률을 84%로 유지하고 있다고 하나, 군 대체인력의 투입 여부의 정당성은 차치하더라도, 문제는 대체 투입이 장기화되면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점입니다.

더 늦기 전에 국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이미 지난 27일 제안한대로 철도노동자의 총파업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즉각, 국회·국토부·철도공사·철도노조가 참여해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아울러 11월 18일 2차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금융권의 성과연봉제 문제도 함께 해결해 갈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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