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김성식 “경제관료들, 역사적 책임 면치 못할 것”

입력 2016-11-01 11:16:58 | 수정 2016-11-01 11:23:10
글자축소 글자확대
“조선해운 구조조정, 맥킨지 컨설팅에 의존해 5개월 날려”
“핵심인 공급과잉 대책은 없어… 본말 전도·폭탄 돌리기”
기사 이미지 보기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참으로 무책임한 폭탄 돌리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민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우선 총체적 방향이 갈팡질팡하다”며 “조선업은 수주에 비해 절대적 과잉인 공급과잉 문제가 핵심인데 과잉설비를 얼마나 줄일지는 책임있는 논의가 없고 막연한 지시만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정부는 예산 7조5000억원과 선박펀드 3조7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면서 “공급과잉 문제에 책임 있는 대책은 없고 인위적인 수요 창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조조정에서 때로는 정부가 수요 증진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핵심 대책이라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현 경제부처들이 ‘내 임기 중에만 터지지 마라’ 식으로 폭탄 돌리는 것과 다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정부가 맥킨지(컨설팅업체)에 의존해 지난 5개월 동안 허송세월했다”며 “애초부터 국가정책의 주요 의사결정을 컨설팅에 맡기겠다는 태도부터 비겁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전면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짜고 책임있는 사령탑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폭탄 돌리기를 한 모든 경제부처 관료들은 역사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POLL

1년 뒤 아파트 가격, 어떻게 전망합니까?

증권

코스피 1,970.61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2.76% 티엘아이 -4.43%
SK디앤디 +0.43% 옵트론텍 -3.87%
SK가스 -0.89% 미래나노텍 -2.86%
현대산업 +0.61% 에이텍 -4.92%
한화테크윈 -7.38% 대한뉴팜 -1.80%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1.26%
SK하이닉스 +0.45%
롯데케미칼 -0.44%
LG전자 +0.22%
현대제철 -0.58%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셀트리온 -1.78%
서울반도체 +0.34%
에스티아이 -3.40%
뉴트리바이... -2.05%
에스엠 -0.39%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LG화학 +0.87%
SK하이닉스 +0.45%
현대중공업 +1.33%
삼성중공업 +3.19%
현대차 +1.14%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디오 -1.97%
에스엠코어 +10.70%
비아트론 +0.67%
원익IPS -0.47%
메디톡스 +0.09%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