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근무 중 사고로 치매 악화"…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입력 2016-10-30 19:20:13 | 수정 2016-10-31 04:12:01 | 지면정보 2016-10-31 A31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근무 중 당한 교통사고로 치매 증상이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의 남편 김모씨는 서울 동작구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2012년 5월 새벽 택시에 들이받혔다. 사고 후 치매 증상이 심해진 김씨는 2014년 2월 길을 잃고 영하의 기온에서 장시간 노상에 방치돼 사망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사고가 사망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 해도 그로 인해 기존 질병이 자연 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돼 사망했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POLL

학생들의 대학 경영 간섭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권

코스피 2,173.74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0.48% 안랩 -13.10%
SK디앤디 -0.36% 한국경제TV -0.74%
SK가스 +2.14% THE E&M +0.34%
LG전자 +0.99% 잉크테크 +0.45%
삼성전자 +1.18% 피앤씨테크 -0.22%

20분 지연 시세

스타워즈 수익률 Top5

스타워즈 누적수익률 1~5순위 목록
수익률Top5 참가자 수익률
스타워즈 전문가 매매내역을 문자로 »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SK하이닉스 +0.77%
LG이노텍 -2.80%
호텔신라 -3.11%
LG생활건강 -0.68%
NAVER -0.37%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휴젤 -3.01%
매일유업 -1.19%
모두투어 -1.60%
테스 -2.10%
디오 -2.25%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1.18%
에이블씨엔... +2.65%
롯데쇼핑 +0.41%
POSCO +1.48%
KB금융 +1.19%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카카오 +0.22%
서울반도체 +1.14%
상아프론테... +4.05%
안랩 -13.10%
성광벤드 +2.45%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