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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가입 20년 아직 머나먼 선진국] "구조개혁 추진할 동력 안보여…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리더십 절실"

입력 2016-10-30 18:37:20 | 수정 2016-10-31 17:54:44 | 지면정보 2016-10-31 A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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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끝 - 전·현직 OECD 대사 7명에게 듣는다

지속 가능한 포용적 성장 중요… 개방·시장경제가 열쇠
4차 산업 이끌 인재 육성…칸막이 없는 융복합 필요
과거만 바로잡는 정책은 반발만 불러…새 비전 제시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20년을 맞아 OECD 한국대표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경제신문사 공동 주최로 지난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글로벌 메가트렌드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전·현직 OECD 대사 좌담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허경욱 전 대사(8대), 한덕수 전 대사(3대), 양수길 전 대사(2대), 윤종원 대사(10대), 이경태 전 대사(4대), 권태신 전 대사(6대), 김중수 전 대사(7대).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기사 이미지 보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20년을 맞아 OECD 한국대표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경제신문사 공동 주최로 지난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글로벌 메가트렌드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전·현직 OECD 대사 좌담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허경욱 전 대사(8대), 한덕수 전 대사(3대), 양수길 전 대사(2대), 윤종원 대사(10대), 이경태 전 대사(4대), 권태신 전 대사(6대), 김중수 전 대사(7대).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한국이 가입한 지 20년이 지났다. 한국을 대표해 OECD 논의에 참석했던 대사들은 “한국을 선진국으로 보기엔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생산가능인구가 꺾이는데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인재들은 부족하다”, “내년 ‘대선의 해’를 앞두고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은 더욱 크다”는 우려 섞인 얘기만 쏟아냈다.

한국경제신문과 주(駐)OECD 한국대표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역대 OECD 대사 초청 좌담회’를 열었다. 윤종원 현 대사와 양수길(2대) 한덕수(3대) 이경태(4대) 권태신(6대) 김중수(7대) 허경욱(8대) 전 대사 등이 참석했다. 전·현직 대사들은 저성장과 양극화를 함께 해결할 묘안을 놓고 3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 내용을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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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원 대사(사회)=한국의 OECD 가입 20주년을 맞아 얼마 전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영화 ‘국제시장’을 상영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국민의 땀과 피로 경제발전을 이뤘다면 이제는 발전 전략을 재검토 하고 행복을 높여야 할 시점이란 얘기가 많았습니다.

▷양수길 전 대사=경제성장과 효율 중심이었던 한국이 불평등과 환경을 논의하는 단계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부에서 해야 한다는 식이에요. 범정부적인 아젠다인데 환경부 혼자 할 역량이 없다 보니 사실상 안 하고 있는 거죠.

▷한덕수 전 대사=성장만 하면 다 해결된다는 생각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다만 여전히 열쇠는 세계화와 시장경제, 개방이라고 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든다지만 자동화나 로봇이란 큰 흐름을 막을 수는 없어요. 경쟁력을 키워 삼성전자 같은 기업을 하나에서 둘로 늘리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윤 대사=올해 OECD의 주제 중 하나도 ‘픽싱 글로벌라이제이션(fixing globalization)’입니다. 보호무역이 심화되고 소득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세계화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죠. OECD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논의하면서 기본 방향은 잡은 듯합니다. 분배 개선은 인적 투자를 늘리고 사회 갈등을 줄여 성장에 기여한다는 인식이죠. 그런 면에서 성장과 분배의 조화에 좀 더 스포트라이트를 줬습니다.

▷한 전 대사=저는 규제야말로 소득분배 악화의 주범이라 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니까요. 노후보장을 위한 재정개혁, 건강, 주거 등 복지 문제도 다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전력을 싸게 해주고 유류값을 깎아주는 비용 문제로 접근하면 아무렇게나 돈을 써버리게 됩니다. 생산적인 복지로 연결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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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전 대사=사후적으로 복지에 의존해선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아요. 성장의 과실이 한쪽으로 집중된 것이 문제입니다. 노동시장을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일단 심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이도 해결해가야 합니다.

▷양 전 대사=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타파하라는 얘기도 십수년째입니다. 그런데도 실행하지 못한 것은 반대세력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책 처방에서 서로를 어떻게 화합시키느냐 정치·경제적 분석을 해야 합니다. OECD 의제마다 쟁점이 있어요. 모든 이해당사자가 모여 토론을 벌여야 처방이 나옵니다.

▷허경욱 전 대사=OECD 통계를 단순화해 잘못 이용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컨대 사회복지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10.4%로 OECD 회원국(2014년 21.6%)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하지만 복지지출 증가 속도가 빠른 데다 고령화도 진행 중이어서 머지않아 복지 지출이 다른 나라를 따라잡을 겁니다. 정작 개인의 조세부담률은 다른 나라보다 크게 낮아요. 누가 얼마나 더 부담할 것인지 논의해야 합니다. 이런 통계의 이면을 종합적으로 보지 않고, 단선적인 통계를 선거에서 잘못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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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수 전 대사=인적자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재로는 4차 혁명이 아니라 3차 혁명으로도 돌아가기 어렵다고 봅니다. 과거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새마을운동 하면서 사람에게 투자했습니다. 이제 한계가 온 거죠.

▷양 전 대사=장관이 자꾸 바뀌는 것도 문제입니다. OECD에서도 한국 교육부 장관이 1년마다 와서 다른 정책을 얘기하고 가니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첨단 대기업이 있어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나친 낙관이죠. 우리가 기술적인 하드웨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융복합 시대인데 적응능력(adaptability)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위에서 결정한 것이 아래로 내려가는 톱다운 구조에선 창조적인 반론이 어렵습니다.

▷권태신 전 대사=고령화는 가장 빠른데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듭니다. 여성인력을 활용하고 이민을 늘려야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4차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칸막이를 없애 융복합을 이뤄야 합니다. 그러려면 규제를 개혁해야죠. 또 우리가 너무 평준화에 초점을 맞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력 차를 인정하지 않으면 눈높이가 높아 늘 불행하기 쉽습니다. 임금은 생산성의 대가이지요. 인위적으로 정규직 임금을 줄이고 비정규직 임금을 올리는 식으로는 안 됩니다.

▷한 전 대사=계속 이렇게 시간만 끌 수는 없습니다. 저성장 저복지로 계속 갈 수 없다면 이젠 정말 결단해야 합니다. 성장이 지속되게끔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가야겠지요. 민간과 공공부문,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정립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구조조정도 정부가 이끌면 생산성 낮은 기업이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문제의 95%는 시장과 개방, 자율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5%는 공공이 잘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양 전 대사=우리 경제부터 엄청난 위기지요. 정부는 과거에도 위기를 극복했지 않느냐고 합니다. 하지만 성장률 곡선이 꺾어지는 상황인데요.

▷김 전 대사=지금이 가장 큰 위기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서 말하면 바보같이 들릴 정도예요.

▷한 전 대사=과거와 가장 큰 차이점은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과거에 했던 관행대로 가면 절대 위기 해법을 구할 수 없습니다.

▷윤 대사=지금까지는 성장 위주 패러다임을 통해 잘해왔지만 이제는 아닌 겁니다.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규제를 풀어 경제적 성과를 올려도 국민은 이에 의심합니다. 경쟁의 룰에서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죠. 반칙이 없어지고 경쟁이 공정해져야 합니다. 경제가 융성하면서 행복도 누릴 수 있다는 걸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김 전 대사=미래를 제시하지 못하고 과거만 교정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과거 교정적 정책은 항상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지식계층이 모자라요. 싱가포르와 우리를 비교한다면 톱 리더가 정말 부족합니다.

▷권 전 대사=지금을 보면 1997년 외환위기 때와 비슷해 보입니다. 대통령은 레임덕이 왔고 다들 기득권 유지에 바쁘지요.

▷양 전 대사=걱정스러운 건 구조개혁을 추진할 동력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야말로 ‘그리드록(gridlock·교착상태)’입니다. 위기를 낭비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리더십이 절실합니다.

▷한 전 대사=그런 리더십을 보여줘야 우리가 점프할 수 있는 거지요.

▷김 전 대사=예견된 위기는 실현돼야 한다는 말도 있지요. 위기를 방지할 만큼 현명하진 못하지만 위기에 극복할 능력은 있을 겁니다. 잘 대처하면 됩니다. 패닉에 빠져선 안 됩니다. 당장 나라가 결딴날 것이란 위기의식으로 몰아가선 안 됩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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