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직무관련성 없으면 '3·5·10' 적용 안 받는다

입력 2016-10-29 01:31:16 | 수정 2016-10-29 01:31:23 | 지면정보 2016-10-29 A2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 발표

군인 등 특정 직군 할인 가능
공연·스포츠 프레스 티켓 허용
직무 관련성이 없는 공공기관 내부 직원끼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상 식사·선물·경조사비 가액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군인 등 특정 직군 전체를 대상으로 한 할인 프로그램도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 법제처 기획재정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태스크포스(TF)’는 28일 1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정리했다.

정부 TF는 김영란법 시행 전후 가장 큰 혼란을 빚은 식사·선물·경조사비 가액 기준인 ‘3·5·10만원’ 규정에 대해 “공공기관 내 공직자 등 사이의 선물은 직무 관련성이 없는 한 가액 기준을 초과해도 괜찮다”며 “마찬가지로 직무 관련성이 없는 공공기관 내부 직원끼리 제공하는 경조사비는 가액 기준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들은 직무 관련성이 없을 경우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의 금품을 제공받아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경조사비는 상호부조 성격이 강하고 인위적으로 시기를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직무 관련성이 적용되더라도 부조 성격에 한해 10만원 이내로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TF는 또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할인 혜택 제공은 공직자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며 “청탁금지법상 군인,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기업 상품 할인 프로그램은 허용된다”고 밝혔다. 현장학습이나 체험학습 등을 제공하는 시설에 학생 인솔 목적으로 방문한 교사의 경우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도·인솔이 방문 목적인 만큼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애초 제재 대상으로 유권해석이 내려진 문화 체육 분야의 언론인 취재 기준도 변경됐다. TF는 “문화·예술·체육 등 관련 분야 기자는 취재 목적으로 프레스 티켓을 받아 공연을 관람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고유 업무”라며 “주최자의 홍보 정책에 따라 취재 목적으로 출입하는 기자 본인에게 발급하는 프레스 티켓은 청탁금지법상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POLL

1년 뒤 아파트 가격, 어떻게 전망합니까?

증권

코스피 1,970.61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2.76% 티엘아이 -4.43%
SK디앤디 +0.43% 옵트론텍 -3.87%
SK가스 -0.89% 미래나노텍 -2.86%
현대산업 +0.61% 에이텍 -4.92%
한화테크윈 -7.38% 대한뉴팜 -1.80%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1.26%
SK하이닉스 +0.45%
롯데케미칼 -0.44%
LG전자 +0.22%
현대제철 -0.58%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셀트리온 -1.78%
서울반도체 +0.34%
에스티아이 -3.40%
뉴트리바이... -2.05%
에스엠 -0.39%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LG화학 +0.87%
SK하이닉스 +0.45%
현대중공업 +1.33%
삼성중공업 +3.19%
현대차 +1.14%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디오 -1.97%
에스엠코어 +10.70%
비아트론 +0.67%
원익IPS -0.47%
메디톡스 +0.09%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