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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제 장벽' 제거 나섰다

입력 2016-10-28 17:38:47 | 수정 2016-10-29 05:33:16 | 지면정보 2016-10-29 A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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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증가율 1년새 반토막

국유기업 영역, 민간에 개방할 듯
중국 정부가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28일 보도했다.

정책기획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지표가 발표된 지난 4월 이후 외부 연구기관에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지난해 10.0%인 민간 투자 증가율이 올 1분기 5.7%로 급락한 데 따른 조치였다.

연구 용역은 8월께 발개위에 전달됐고, 중국 정부 내에서 검토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중국 경제는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부문으로 나뉘어 있다. 국가안보, 자원, 전력·통신 등과 같은 공공재 등의 분야는 민간기업 투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또 지방정부가 발주하는 각종 인프라 투자사업에서 민간기업보다 국유기업을 우대한다.

용역 보고서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더 확대하고 민간기업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각 산업에 대한 정부 규제를 최소화하고 정부 정책결정 과정에 민간기업이 참여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권고했다.

블룸버그는 “용역 보고서가 제안한 내용이 모두 정책으로 실행되면 1990년 이후 민간기업에 대한 최대 규모의 규제완화 조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경제전문가들은 1분기 5.7%인 민간투자 증가율이 3분기 들어 2.5%까지 둔화한 점을 들어 중국 정부가 조만간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8월30일 열린 중앙재경영도소조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민간기업의 재산권을 국유기업과 마찬가지로 평등하게 보장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민간기업 규제 완화를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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