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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미디어 뉴스룸-정규재 NEWS] 시진핑 1인 지배체제 연 중국, 권력지도 대격변 예고

입력 2016-10-28 18:15:09 | 수정 2016-10-29 03:23:50 | 지면정보 2016-10-29 A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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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 폐막
공산당 주축, 집단지도체제서 시진핑 중심 1인 체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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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6중전회)가 지난 27일 막을 내렸다. 이런 회의는 중국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정규재 뉴스 2013년 11월13일 ‘중국 3중전회 감상법’에서는 중국의 전체회의는 무엇이며 권력 구성은 어떻게 돼 있는지 알려준다.

중국은 인민민주주의 구성 원리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중국 공산당이라는 세 가지 대표 체제로 움직인다. 전인대는 국가의사 결정기관으로 한국으로 치면 국회에 해당한다. 한국과 다른 점은 입법과 행정 권한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정협은 형식적 자문기구로 시민사회단체가 다 참여하는 기구다. 인민대표자회의의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설치됐다. 전인대와 정협을 합쳐 양회라고 부른다.

이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 공산당이다.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라는 점에서 주요 정책은 먼저 당 조직을 통해 결정된다. 중국 공산당은 약 8670만명의 당원과 373명의 중앙위원(정위원 205명, 후보위원168명), 25명의 중앙 정치국 위원, 9명의 상무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중앙위원 이상이 모인 회의가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전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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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회는 중앙위원 임기인 5년 동안 일곱 번 정도 열리며 전회마다 주제별로 의사를 결정한다. 1중전회는 첫 전체회의이므로 당 지도부를 구성한다. 2중전회는 국가 전체의 지도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보통 양회 시작 전 2월에 연다. 2중전회가 있는 해만 특별히 전회가 두 번 열린다. 3중전회는 전회 중 가장 주목받는 전체회의다. 이는 중국이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 노선 등을 결정하는 회의이기 때문이다.

4중전회에서는 국정 주요 현안과 당 정책 등을 심의·의결한다. 2014년의 4중전회에서는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따른 국가 통치)’을 주제로 잡고 반(反)부패 개혁을 더욱 체계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5중전회에서는 5개년 경제개발 계획과 맞물려 경제 정책 등을 의결했다. 정규재 주필은 “전회에서 격렬한 논쟁은 이뤄지지 않는다”며 “당원증을 내보이는 만장일치제로 전회에 올리기 전 상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만 올린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정치계파 간 집단지도체제로 이뤄져 있다. 태자당,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공청단), 상하이방의 3대 세력이 중심이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가 속한 태자당은 중국 공산당 초창기 핵심 멤버의 후손들이다.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이 속한 공청단은 중국 공산당 젊은이 중 명석한 사람을 모아 차세대 지도자로 키워나가는 곳이다. 상하이방은 1989년 일어난 톈안먼 사태 후 장쩌민(江澤民) 당 총서기 겸 중앙군사위 주석이 자신이 오래 근무했던 상하이지역 인사를 대거 중앙에 발탁하면서 형성된 것이다. 이 세 세력이 합의해 지도자를 선출한다.

중국 지도자에 대해 정 주필은 “시진핑 주석은 최고의 권력자지만 최고의 실력자는 아니다”며 “중국 지도자는 집단지도체제 정신에 맞는 인물로 지나치게 카리스마가 있거나 똑똑해서 그룹을 압도하는 지력을 갖고 있으면 곤란해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6중전회 이후 중국 지도자에 대한 위상과 집단지도체제가 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보통 6중전회는 중국의 다음 지도부 구성을 위해 물밑작업이 펼쳐지는 전회다. 다시 말해 정치계파 간 갈등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하지만 이번 6중전회에서는 공보(결과문)를 통해 시 주석에게 ‘핵심’이란 수식어를 부여했다. 사실상 시진핑 1인 지도체제를 선언한 것이다. 19차 당대회에서 중국 공산당이 집단지도체제의 상징인 상무위원 권한을 대폭 약화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형진 정규재 뉴스 PD starhaw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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