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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이 말하는 최순실 사태의 배경…

입력 2016-10-28 15:53:26 | 수정 2016-10-28 1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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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논란과 관련,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너무 많은 권한이 남용돼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수원 호텔캐슬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함께하는 지방분권개헌 500인 원탁토론'에 참석, "견제받지 않은 권력,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력의 한계가 생생히 드러난 것" 이라며 "3권 분립과 지방분권이 잘 돼서 대통령이 꼭 필요한 권한만 갖고 있으면 지금 같은 상황은 안 일어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현행 헌법에서 6분의 대통령이 지나갔는데, 성공한 대통령, 존경받고 문제없이 5년간 잘 수행한 대통령을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느냐" 고 반문하며 "이건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제도의 문제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중앙정부 권한이 지방에 이양돼 양극화가 없는 국정이라면 지금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며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그는 "지방입법권과 지방행정권, 인사권을 개정된 헌법에 보장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영역을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지방분권개헌을 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정 의장은 이어 "국회에 개헌특위를 구성해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모아나갈 것이며,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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