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주목 이 법안] 퇴직공무원, 봉사활동 안하면 재취업 불이익

입력 2016-10-27 13:52:40 | 수정 2016-10-27 13:56:24
글자축소 글자확대
국민의당 황주홍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법’ 발의
기사 이미지 보기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7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퇴직공무원이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자발적인 봉사행위를 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인재은행’과 ‘사회기여 정보시스템’을 도입해 퇴직공무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사회기여 활동 실적이 없는 공무원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장(長)으로 추천할 수 없도록 했다.

황 의원은 “헌법 제7조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시됐음에도 일부 공무원은 국민 위에 군림하다 퇴직 이후 산하기관 재취업을 통해 개인의 영리활동에 치중해 비판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퇴직공무원들이 공직에서 습득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은 우리 사회의 큰 자산”이라며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 활성화를 통해 국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POLL

중국이 미국을 앞서기 위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증권

코스피 2,069.44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1.26% 큐리언트 +0.89%
삼성전자 +0.16% 지에스이 +0.44%
오리온 +0.48% 이녹스 +9.53%
한화테크윈 +0.67% 파워로직스 -0.86%
SK디앤디 -0.97% 솔브레인 +1.67%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KB금융 -0.55%
OCI +0.11%
한화케미칼 -0.90%
LG디스플레... +0.64%
금호석유 -3.81%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코스메카코... +3.64%
이오테크닉... +2.14%
원익IPS -1.24%
로엔 -0.80%
클리오 +3.12%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0.82%
현대차 +1.99%
한화케미칼 +6.13%
OCI +8.83%
신한지주 +1.53%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휴젤 +0.44%
GS홈쇼핑 -0.36%
메디톡스 +0.35%
뷰웍스 -1.18%
모아텍 -1.56%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