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법원 "국세청, 론스타 주장 '과세 피해액' 공개해야"

입력 2016-10-27 18:42:39 | 수정 2016-10-28 04:32:53 | 지면정보 2016-10-28 A31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하며 주장한 과세 피해액을 국세청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진만)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론스타는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절차 지연과 부당한 과세로 피해를 봤다며 2012년 ISD를 제기하고 46억7950만달러(약 5조원)를 요구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POLL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는 방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권

코스피 2,304.03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1.87% 하우동천 -1.30%
SK디앤디 0.00% 씨케이에이... +0.64%
SK가스 +0.86% 툴젠 -9.25%
BGF리테일 +1.20% 바이오씨앤... -2.93%
현대차 0.00% 아이센스 -0.71%

20분 지연 시세

스타워즈 수익률 Top5

스타워즈 누적수익률 1~5순위 목록
수익률Top5 참가자 수익률
스타워즈 전문가 매매내역을 문자로 »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현대차 0.00%
현대모비스 +0.55%
LG전자 +0.25%
삼성물산 +0.77%
기아차 +0.64%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카카오 +1.53%
하나머티리... -1.09%
덕산네오룩... +2.88%
셀트리온 -0.95%
CJ오쇼핑 -0.88%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롯데케미칼 +6.41%
POSCO +4.97%
현대제철 +4.27%
오리온 +1.11%
GS +4.15%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CJ프레시웨... +3.22%
원익홀딩스 +0.94%
흥국 +7.11%
솔브레인 +3.36%
유진기업 +5.07%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