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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음달 폭스바겐 최종 심의

입력 2016-10-26 14:28:29 | 수정 2016-10-26 14: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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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장치 조작 등의 혐의를 받는 폭스바겐에 대한 전·현직 임원 고발, 과징금 부과 여부가 다음달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30일 사무처가 상정한 폭스바겐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최종 심의한다. 공정위는 사무처와 폭스바겐 측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무처가 상정한 심사보고서에는 박동훈 폭스바겐 전 사장, 요하네스 타머 총괄대표 등 전·현직 임원 10명에 대한 고발 의견과 함께 과징금 부과 의견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심사보고서 대로 최종 제재가 확정될 경우 과징금 규모는 수백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정위는 폭스바겐이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고서도 유럽 배기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5'를 충족했다고 광고한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한국에선 리콜 대상이 된 폭스바겐 차량 12만5522대에 '유로5' 기준이 적용됐다.

폭스바겐에 대한 제재가 확정되면 소비자들은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폭스바겐에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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