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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법안] 국감 증인채택 막는 '국회선진화법' 손본다

입력 2016-10-26 09:58:08 | 수정 2016-10-26 09: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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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사진)은 26일 국정감사의 증인채택을 무력화하는데 악용됐던 ‘국회선진화법’의 안건조정위원회 대상에서 인사청문회 증인을 제외시키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법 제57조2의 제1항에 안건조정위원회 제외 대상 안건에 기존 예산안과 법사위 회부 안건 외에도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안건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한다. 현행 국회법상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1의 요구가 있으면 여야 동수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 당시 도입된 제도로 과반의석 이상의 다수당이 특정안건을 의결로 밀어붙이는 것을 방지하고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안건조정 신청을 하면 최장 90일간 조정기간을 거쳐야 해 소수당이 국감 증인채택 등을 무산시키는데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증인채택과정에서 새누리당이 당초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빌미로 의사일정을 미뤘다”면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이렇게 편법으로 법취지에 어긋나게 안건조정위원회가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안건조정제도는 법률안 심사를 전제로 만든 제도인데, 국정조사나 인사청문회 등은 일회성 안건으로 의사일정이 확정된 것”이라면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한다는 것은 이런 중요한 국회일정을 하지 말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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