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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In] 149일 만에… 상임위 통과한 첫 법안 나와

입력 2016-10-25 18:51:01 | 수정 2016-10-25 18: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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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YONHAP PHOTO-1501&gt;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수습 진척사항 설명<br />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연영진 해수부 세월호선체인양추진단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수습 작업 진척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2016.10.14<br />
    hkmpooh@yna.co.kr/2016-10-14 13:54:19/<br />
&lt;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gt;
법안을 2000건 넘게 발의해 놓고도 제대로 심사는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20대 국회에서 개원 후 149일 만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첫 법안이 나왔다.

국회 농림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중 FTA 체결에 따라 피해를 입게 되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FTA 피해 농어가에 지급되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제도의 시행기간을 2021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하고 피해보전비율을 가격하락분의 90%에서 95%로 높였다. 민간기업과 농어업인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설치, 매년 1000억원 이상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법안이 시행되려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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