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총리 주재 국무회의…재정건전화법 제정안 심의·의결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내에서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뜻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 내에서 관리된다.

정부는 25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제정안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재정건전화와 관련된 정책 등을 심의하는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맡고,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정안은 또 국가채무를 관리하기 위해 예산 편성 시 국가채무총액의 비율을 GDP 대비 45％ 이하로 유지하고,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는 GDP의 3％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다.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해 경제여건이 악화, 정부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신설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발도상국의 질병의 예방·퇴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질병퇴치기금을 설치하고, 국내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사람에게 1만원 이내의 금액을 납부하도록 한 국제질병퇴치기금법안 제정안도 의결했다.

야영장 등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다른 사람이 소유한 산림에 불을 지르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산림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구호·복구비 가운데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과 시·도지사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위생용품제조업이나 위생물수건 처리업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영업자가 시설기준 등을 위반하면 과징금 처분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25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7건을 심의·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