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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계] 정의당 의원총회 (10월 25일)

입력 2016-10-25 11:14:58 | 수정 2016-10-25 11: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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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의원총회 (10월 25일)

■ 노회찬 원내대표

박 대통령이 스스로 블랙홀이라 불렀던 개헌 논의로 정국을 끌어들였습니다. 예전에는 개헌 논의가 블랙홀이라며 극도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던 대통령이 이제 스스로 블랙홀이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개헌에 대한 찬반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 논의에서 대통령은 당연히 빠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헌론을 제기하게 된 ‘계기와 목표’ 모두가 불순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이번 박근혜발 개헌 논란은 사실상 ‘대통령 측근 실세들의 비리게이트를 개헌 논의로 돌파하겠다는 계산’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대통령은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왔습니다. 그러던 대통령이 느닷없이 개헌을 시대적 소명으로 생각해왔다니, 이것은 누가 봐도 자신과 관련된 측근들의 각종 비리게이트 의혹을 무마하고, 우회적으로 돌파하겠다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발 개헌 논의는 그 출발 자체가 지극히 불량한 것입니다.

둘째, 여전히 박 대통령의 개헌 속내는 이번 대선 선거 구도를 흙탕물로 만들고, 상대 진영을 분할시키겠다는 의도가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어제 청와대는 ‘국회가 단일 개헌안을 만들지 못하면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에서 합의되지 않는 개헌안을 대통령이 직접 발의하겠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실제 개헌이 목표가 아니라 개헌으로 상대진영, 특히 야권을 분열시키고 대통령 선거를 흙탕물로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대통령이 지금 집중해야 할 문제는 ‘최순실에게 연설문까지 감수시켰던 황당무계한 사태’가 본인이 직접 지시한 일인지, 아니면 측근들이 벌인 일인지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시킨 일이라면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위를 했는지 낱낱이 밝히는 것입니다.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금이 봉건시대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냐’며 한심스럽다는 듯이 답변했습니다. 그만큼 한심한 이 사태에 대해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해명하고, 개헌 논의에서 빠질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심상정 상임대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예산안을 설명하러 나와 개헌폭탄을 던졌습니다. 국가의 근심거리가 돼버린 최순실, 우병우에 대해선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국가 틀을 바꾸자는 엄청난 제안을 야당들은 엠바고 걸린 보도물을 보고 처음 접했습니다.

사실 개헌은 국정동력을 잃은 대통령들이 임기 말 만지작거리던 카드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제안 자체가 놀랍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의 개헌 제안이 충격적인 이유는 그 뒤에 어른거리는 최순실의 그림자 때문입니다. 레임덕을 부추길까봐 여권에서 개헌의 ‘개’자만 나와도 강력히 진압했던 대통령입니다. “지금 개헌하면 경제는 어떻게 살리나” 했던 대통령입니다. 그런 대통령이 6개월 만에 말을 뒤집었습니다. 최순실의 신변이 위태로워지지 않았다면 없었을 일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일개인의 안위에 따라 국가적 과제인 개헌이 발동되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작 더 큰 충격은 지난밤에 찾아왔습니다. 최순실의 컴퓨터에서 대통령 연설문, 국무회의 자료 등 청와대 보안문서를 대거 발견했다고 JTBC가 보도한 것입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해당문서가 전달된 시점이 대통령의 실제 연설보다 앞서며, 일부는 수정 흔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순실이 박 대통령 연설문”도 고쳐줬다는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제 최순실 게이트는 단순한 권력형 비리 차원을 넘었습니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고도의 통치행위입니다. 대통령 연설문 작성에 관여했다는 것은 최순실이 통치를 감수(監修)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최순실에게 그런 권한을 준 적 없습니다. 최순실게이트는 국정농단을 넘어 헌정문란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대통령의 자격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우병우도 건드리지 못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할 일이 있다면 최순실 일당을 즉각 국내로 불러들여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봉건사회가 아니라 21세기 민주사회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마지막 도리입니다.

정의당은 개헌과 관련해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통령은 개헌논의에서 빠져야 합니다. 대통령이 끼어들수록 개헌의 의미는 변질되고 국민적 동력은 상실될 것입니다. 개헌은 국회 주도로 이뤄져야 합니다.

둘째, 정당을 중심으로 질서 있는 개헌논의를 이끌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다선중진의원들의 밀실논의에 맡길 것이 아니라, 각 정당이 당론으로 책임 있게 개헌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셋째,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결국 개헌의 핵심내용은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이런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이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은 최순실에게 국회까지 놀아나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사상 최악의 권력형 비리와 헌정문란 행위를 덮으려는 대통령의 의도에 말려들어선 안 됩니다. 헌법을 바꿀 때 바꾸더라도, 박근혜 정부의 권력형 비리와 헌정유린 사태를 엄단하는 일을 우선해야 합니다.

여기저기서 증거인멸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마지못해 수사 흉내만 내고 있습니다. 여야 3당에 다시 한 번 최순실게이트 특검을 제안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대통령 연설문 유출에 대해 국정조사를 긴급히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이 권력형 비리를 덮어보려 꺼내든 카드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어제 JTBC 보도를 통해 최순실 씨 컴퓨터에 가득 쌓여 있던 대통령의 연설문과 각종 회의 자료를 보며 심각한 모욕감을 느끼지 않은 국민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어제 개헌제안은 삼일천하도 아니고 단 몇 시간 만에 무력화됐습니다.

오늘의 이 상황을 나쁜 권력이라 부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몰락해 가는 박근혜 정권은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나라를 바꾸겠다는 개헌카드를 꺼내 정권을 연장하려 했습니다. 개인의 비리를 덮어주기 위해, 정권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개헌카드를 꺼낸 이 나쁜 권력을 통해 민주공화국의 헌법정신은 그 근간부터 짓밟히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한가지입니다. 정권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국민을 우롱하고 헌법을 농단하는 일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라를 운영할 능력도 자격도 상실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 윤소하 의원

쌀 소비량 감소와, 쌀 수입, 그리고 정부의 재고관리 실패로 쌀값이 대폭락한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잦은 강우와 태풍 ‘차바’등으로 최근 전북·전남·경남지역에서 벼 수확기 일부 필지에 수발아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여 농민들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1일까지의 정부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2만4천㏊에서 수발아 피해가 발행하였고, 전라남도에서만 1만8천㏊, 벼 재배면적의 10%가 수발아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발아는 물에 잠긴 벼 이삭에서 싹이 발아 한 것으로, 상품가치가 하락해 등급외 판정을 받더라도 수매가의 절반수준의 소득밖에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행히 수발아 피해가 자연재해로 인정되어 정부의 피해 복구 지원과 농수산물재해보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국민안전처 피해복구 지원금은 농약대와 대파대 수준이고, 손해보험도 손해평가 내용이 수확량 감소에 초점을 맞추고, 품질 저하에 따른 가격하락 손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피해금액 대비 보험지급금이 터무니없이 낮은 상태입니다.

정의당은 쌀값폭락에 이어 수발아 피해까지, 2중의 고통을 겪는 농민들을 위해 벼 수발아 피해 물량에 대한 정부의 긴급조치를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먼저 수발아 피해 벼를 전량 1등급 기준으로 정부가 매입하여 사료용으로 공급할 것. 두 번째 정부와 NH농협손해보험은 농민을 대상으로, 금융사업 이익에만 몰두하지 말고 수발아 재해 보험 평가 기준을 현실화 하여 수확량 뿐 아니라 품질하락에 따른 손실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농수산물재해보험 개정 할 것.세 번째, 농수산물재해보험 미가입 영세농가에 대해 보험금 자부담분을 정부가 지원 할 것. 이렇게 3가지입니다.

더불어 국민안전처도 피해복구 지원에 있어 농약대와 대파대 뿐 아니라 농작업 인건비를 반영한 피해복구 지원비를 지급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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