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주목 이 법안] 중기제품 우선구매 범위 확대법 발의

입력 2016-10-25 09:44:35 | 수정 2016-10-25 09:46:10
글자축소 글자확대
기사 이미지 보기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사진)은 25일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할 것을 권고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및 구매실적, 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한 의무규정을 현행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서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기관이나 단체들로 확대했다.

이 의원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기관이나 단체 등에 중소기업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고하게 되면 우수 중소기업들의 판로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가 편성한 국고보조금 규모는 지난 2015년 63조여원 규모로 이 중 민간보조금은 14조9000억원, 지자체보조금은 48조 2000억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의 경우 정부로부터 공익적 목적으로 예산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보조사업과 관련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대한 의무는 전혀 부여받고 않고 있다”며 “국고보조금을 받는 이들 민간기관이나 단체에도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권고해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 지속적인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POLL

1년 뒤 아파트 가격, 어떻게 전망합니까?

증권

코스피 1,970.61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2.76% 티엘아이 -4.43%
SK디앤디 +0.43% 옵트론텍 -3.87%
SK가스 -0.89% 미래나노텍 -2.86%
현대산업 +0.61% 에이텍 -4.92%
한화테크윈 -7.38% 대한뉴팜 -1.80%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1.26%
SK하이닉스 +0.45%
롯데케미칼 -0.44%
LG전자 +0.22%
현대제철 -0.58%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셀트리온 -1.78%
서울반도체 +0.34%
에스티아이 -3.40%
뉴트리바이... -2.05%
에스엠 -0.39%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LG화학 +0.87%
SK하이닉스 +0.45%
현대중공업 +1.33%
삼성중공업 +3.19%
현대차 +1.14%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디오 -1.97%
에스엠코어 +10.70%
비아트론 +0.67%
원익IPS -0.47%
메디톡스 +0.09%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