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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국의 녹색성장 강화하려면 관세장벽 낮춰야

입력 2016-10-25 08:25:07 | 수정 2016-10-25 08: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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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위스 제네바의 세계무역기구(WTO)에 모인 각국 관계자들은 환경상품협정(EGA)을 연내 마무리하는 방법을 논의했다. EGA는 녹색기술을 이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5% 아래로 적용하려는 협정이다. 에너지를 만들고 대기오염을 줄이고 폐기물을 깨끗하게 처리하거나 환경관리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 대상이다.

글로벌 이산화탄소 감축 및 기후변화에 더 잘 적응하도록 하는 새로운 사회기반시설은 이 같은 녹색기술의 보급 증가에 의존한다. 더 향상된 기술은 개발도상국에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약속한다. 예컨대 많은 저개발, 중산층 국가들은 산업부문이나 지역사회 성장에 따른 엄청난 전기 수요의 증가에 직면해 있다.

녹색기술에 대한 관세는 아주 낮은 것도 있지만 35% 수준으로 높은 것도 있다. 이처럼 높은 관세는 소비자의 주머니 사정을 어렵게 만들고, 무역을 가로막으며,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지연시킨다. 기후변화에 긴급히 대응하자는 취지와도 어긋난다.

이런 이유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소속 21개국은 2012년 54개 친환경 기술 제품군에 대해 관세를 낮추기로 합의했다. WTO 협정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300개 제품군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더 많은 국가를 참여시켰다. 한국 홍콩 대만 미국 유럽 등이 여기에 모두 포함된다. WTO EGA는 친환경 제품 전 세계 교역량의 85%(4810억달러어치)에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연대의식은 아직 부족하다. 한국과 중국은 자국 제조사를 보호하기 위해 대형 가스 터빈 등 몇몇 제품군을 협정에서 빼기를 원하고 있다.

관세 장벽으로 국제 무역과 경쟁에서 자국업체를 보호하면 첨단 기술분야는 발전하기가 어렵다. 이미 중국·인도의 제약 등 지식 집약적 산업에서는 타국의 경쟁자를 파트너로 삼아 기술과 전문성을 공유함으로써 차세대 혁신을 이루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스마트폰과 같은 소비재는 각 나라마다 다른 부품을 제조한 다음 한데 모아 조립하는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는 제품이다.

녹색기술 부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첨단 기술 제품을 한 나라가 자력으로 만들어내는 일은 드물다. 새로운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기술 및 부품을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아시아 회사는 거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제동맹은 필수적이다.

관세로 보호받는 기업은 세계 공급사슬에 합류하기 어렵다. 중국이 EGA에 전면적으로 참여하면 그 최종 이익이 단기간의 비용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제시된 적 있다. 환경 친화적인 상품을 값싸게 널리 씀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거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도 이런 이익을 거둘 수 있다. 이는 수질오염과 대기오염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과 산업 생산성을 높여주며 싸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더 많이 쓸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모두는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WTO의 대다수 EGA 회원국은 기술적인 쇄국정책의 한계와 비용을 상승시키는 관세로 발생할 환경 피해를 인지하고 있다. 한국은 산업 보호주의를 제거하고 세계 환경 전반에 도움을 주는 자유무역협정을 수용해야 한다.

필립 스티븐스 제네바네트워크 사무국장 philip@geneva-network.com

*제네바네트워크는 무역 문제를 연구하는 영국의 연구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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