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보는 개헌 정국의 미래는…
당내 대표적 개헌론자인 김 전 대표는 이날 시정연설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이 되면 정부 수립 70년, 87년 헌법이 30년이 되는데, 근본적 체제 변화가 필요하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종인 전 대표는 시점적으로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한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보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것에 굳이 결부시킬 필요가 없다" 며 "최순실 문제는 그대로 처리하면 되고 개헌은 개헌대로 별개의 사안대로 보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언급했다.
그는 '정략적 의도는 없었다고 보느냐'는 질문이 거듭되자 "이미 구상을 다 했던 게 아닌가 본다"며 "그동안 반대 입장을 밝혔던 게 아니라 개헌이 블랙홀이 돼 정책추진에 장애 되지 않겠나 생각했던 것 (아닌가). 이제는 불과 임기가 1년3∼4개월 밖에 안 남았으니 이제 시작할 때 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김종인 전 대표는 권력구도 개편 방향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가야 한다는 대통령의 얘기는 내각제로 가야겠다는 의미가 섞여있지 않나 생각을 한다" 며 "4년 중임제라고 하면 개헌할 필요가 없다. 4년 중임제는 대통령 임기를 3년 더 연장해주는 것 뿐으로, 재임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선거를 치르는 사태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의 임기 내에 개헌을 한다고 해도 개정된 헌법이 발효되는 것은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하지 않겠나 본다. 그렇지 않으면 현 국회의원들이 찬성해 주겠느냐"며 "내년 대선은 현재 헌법으로 치러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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