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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개헌 추진 공식화…"2017년 체제 만들어야 할 때"

입력 2016-10-24 11:22:31 | 수정 2016-10-24 11: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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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고심 끝에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17년 예산안 시정 연설을 통해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임기가 3년8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일부 정책의 변화 또는 몇 개의 개혁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타파하기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돌아봤다.

또 "우리 정치는 대통령 선거를 치른 다음 날부터 다시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체제로 인해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구도가 일상이 되어버렸고, 민생보다는 정권창출을 목적으로 투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운영의 큰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당면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더욱 중요하고, 제 임기 동안에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바로 서게 할 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적기"라면서 "그 뜻을 국민의 대표이자 그동안 지속적으로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고, 향후 개헌 추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국회의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판단 아래 오늘 국회 연설을 계기로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개헌 논의 제안 배경에는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배경이 됐다는 점을 박 대통령은 피력했다.

그는 "지금은 1987년 때와 같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개헌안을 의결해야 할 국회의원 대부분이 개헌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여야의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나서달라고 요청했고, 국회 밖에서도 각계각층에서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약 70%가 개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1987년 개정돼 30년 간 시행되어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면서 "대립과 분열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지금의 정치 체제로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라면서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국회도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달라"면서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인 2017 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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