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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재포럼 2016] "리더는 위기 불러온 실수 인정하고 미래세대 위한 결정 내려야"

입력 2016-10-24 18:56:05 | 수정 2016-10-25 00:53:53 | 지면정보 2016-10-25 A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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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언 카우언 아일랜드 전 총리 인터뷰

2008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200억유로 재정 긴축했지만
유럽 최저 법인세율은 유지

개방경제와 교육은 매우 밀접
중학생 때 1년간 학교 밖 경험, 한국 자유학기제의 '롤모델'

작년 7.8% 경제성장…위기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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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는 한국과 공통점이 많다. 농업에 의존하던 ‘무일푼’의 나라에서 첨단기술로 무장한 산업 국가로 변신했다. 약 반세기 만에 이뤄낸 기적인 터라 두 나라는 각각 ‘셀틱의 호랑이’ ‘아시아의 호랑이’로 불렸다. 개방경제를 택한 작은 나라의 숙명인 듯 수차례 위기를 겪은 것도 닮은꼴이다. 한국은 1998년 외환위기를 맞았고 아일랜드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희생양이 됐다.

브라이언 카우언 아일랜드 전 총리(재직 기간 2008년 5월~2011년 3월)는 그의 모국이 가장 위태로울 때 ‘리더’를 맡았다.

그는 2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리더는 위기를 불러온 각종 실수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불가피했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것만이 미래 세대를 위한 성공의 토대”라고 말했다.

카우언 전 총리는 다음달 1~3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파르나스호텔에서 열리는 ‘글로벌 인재포럼 2016’에 참석해 ‘국가 미래를 위한 리더십의 역할’에 대해 들려줄 예정이다.

▷아일랜드의 금융위기 극복 사례가 인상적입니다.

“2008년 이전의 ‘빠른 성장’ 패턴을 회복했어요. 일부 외신이 숫자가 과장됐다고 지적하지만 경제성장률(지난해 7.8%) 등은 모두 글로벌 통계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 세수가 늘고 있고 실업률이 극적으로 떨어진 것만 봐도 아일랜드 경제의 회복이 명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위기의 한복판에서 여러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결정들을 해야 했습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올리면서 공공 지출은 대폭 줄여야 했어요. 정부 재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공무원 임금도 깎았죠. 재임 기간에 조정한 돈이 200억유로(약 24조원)에 달합니다.”

▷법인세는 건드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무조정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등과 한 협상에서 가장 중요시한 게 법인세율이었습니다. 아일랜드의 법인세율 12.5%는 유럽 최저 수준이죠. 외국인 투자를 이끈 각종 유인책 가운데 핵심입니다.”

▷이유가 궁금합니다.

“개방경제만이 아일랜드와 같은 소국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라는 믿음 때문이죠. 아일랜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량이 100%를 넘습니다. 2014년엔 이 지표가 113.7이었어요. 요즘처럼 보호무역주의와 민족주의가 만연한 세계에서 아일랜드와 한국처럼 개방경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나라들이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리더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재임 기간에 내린 결정들은 아일랜드 역사상 가장 인기 없는 조치였습니다. 당시 집권 여당 입장에선 차기 선거에서 패배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했죠. 그럼에도 저를 비롯한 아일랜드의 정책 결정자들은 결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재도약을 수십년 뒤로 미루는 일이니까요.”

▷아일랜드는 ‘교육의 힘’을 입증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개방경제와 교육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아일랜드가 1950년대 후반 국제무역 질서로의 편입을 골자로 한 새로운 경제모델을 구축하면서 가장 투자를 많이 한 분야가 교육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고등교육 이수 비율을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아일랜드는 한국 바로 아래 있습니다.”

▷자유학기제의 ‘원조’가 아일랜드라고 들었습니다.

“전환학년(transition year)제라고 부르죠. 고학년으로 올라가기 전에 15~16세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커리큘럼(교과과정) 외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학교 밖 사회를 경험하고 실용적인 기술도 배우게 됩니다.”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실제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려면 역내 국가들과의 협상에만 수년이 걸릴 겁니다. 영향을 예단하기 어려운 이유죠. 하지만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해요. 아일랜드가 영국과 같은 결정을 할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중장기적으론 글로벌 투자자들이 아일랜드를 영국의 대안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겁니다.”

▷아일랜드가 당면한 과제는 무엇인가요?

“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된 주택시장 과열을 잡다 보니 주택 공급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 7년간 아일랜드 정부가 직면한 최대 도전은 주택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 브라이언 카우언은

△1960년 아일랜드 중부 클라라에서 출생 △더블린대 법학과 졸업 △2004년 부총리 겸 재무장관 △2008년 5월 피어너팔(아일랜드 공화당) 대표 및 총리로 선출 △2011년 3월 사임

■ 아일랜드는 어떤 나라

아일랜드는 1994~2007년 경이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1996년 2만달러를 돌파한 1인당 국민소득이 2005년엔 4만달러에 달했다. 법인세율을 낮춰 해외 자본을 적극 유치한 게 주효했다.

하지만 ‘리피강의 기적’을 이끈 경제성장의 요인들이 2008년 금융위기 땐 오히려 ‘독’으로 작용했다. 외국인이 투자금을 거둬들이자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붕괴하기 시작했고, 이는 은행 부실과 정부 재정 파탄으로 이어졌다.

위기의 결과는 참담했다. 2009년 아일랜드의 국민총생산(GNP)은 2007년 대비 7% 하락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공공부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24.8%였으나 2년 뒤엔 66.2%로 불어났다. 이후 아일랜드 정부는 고강도의 긴축정책을 펼쳐야 했다. 고통을 감내한 덕분에 2013년 말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졸업했다. 다수의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 조지 버나드 쇼, 제임스 조이스, 사뮈엘 베케트 등 문학계의 거장이 아일랜드 출신이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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