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박 대통령 "예산안 처리 기한 지켜달라"

국회 시정연설 - 경제·안보 분야

"경제 회복·창조경제 확충 위해 최대한 확장적으로 예산 편성"
"북핵실험 넘어 핵무기 단계 진입 킬체인 등 핵심전력 확보에 총력"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뒤 본회의장을 나서며 새누리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경제성장률이 1~2%대의 저성장으로 고착되기 이전에 밝은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선도형 경제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20대 국회가 첫 예산안부터 법정처리 기한을 지켜주시고 산적한 현안들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내 국민에게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보여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세계 각국의 생존경쟁, 북한 핵·미사일 등 안보위기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의 법정기한(12월2일) 내 국회 처리를 요청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당면한 경제와 안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음 세대 30년 성장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며 “그 결과 내년 총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출이 늘어난 만큼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존의 지출을 10% 정도 구조조정해 꼭 필요한 부분에 더 쓰일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창조경제·문화융성 정책, 연구개발(R&D)을 비롯한 성장동력 확충과 성장기반 마련, 안보위기 대응 및 안심사회 구현, 민생안정 등으로 구분해 내년도 예산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자리 예산”이라며 “일자리 예산을 올해 대비 10.7%나 늘려 대폭 확대하는 한편 예산 지출 방향은 창조경제 실현에 맞춰 상당 부분을 바꿨다”고 말했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이른바 ‘경제활성화법’의 조속한 처리도 요청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연설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한반도는 이제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엄중하고 냉엄한 안보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만큼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핵심 전력과 유사시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김정은 정권 들어 세 차례나 핵실험을 감행해 핵실험 단계를 넘어 핵무기 단계로 진입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보다 강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서 북한이 비핵화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설 우리의 독자적인 능력 확충을 위해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능력, 대량응징 보복 능력 등 핵심 전력을 적기에 확보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