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커지는 경제 위기론] 정부 내년 정책 '골머리'…확실한 건 모든게 불확실하단 것뿐

입력 2016-10-23 18:31:59 | 수정 2016-10-24 03:05:40 | 지면정보 2016-10-24 A4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부동산이 가장 큰 변수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세우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 갤럭시노트7 단종 등 최근 발생한 변수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최근 불거진 경기 리스크 요인 때문에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어떤 콘텐츠를 넣을지 고민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매년 12월 중순께 이듬해 경제 전망과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경제정책을 담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지난 3분기 성장률은 수출과 투자 등의 부진으로 2분기(0.8%)보다 다소 하락했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분기는 3분기보다 더 부진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 고민 중인 정책은 부동산 관련 정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재건축시장 과열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섣불리 시장을 건드리기엔 상황이 여의치 않다. 건설 경기가 꺾이고 부동산시장이 위축되면 가계부채 폭탄이 터져 전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내년 부동산 경기가 하락 사이클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아파트 공급은 전국 기준으로 과잉 상태”라며 “내년 하반기쯤엔 역(逆)전세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비 등 내수시장도 걱정이다.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어 소비가 늘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 정부 관계자는 “소비가 자생적으로 살아나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내수 진작 대책을 계속 쓸 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고 했다.

수출은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세계무역기구(WTO) 등은 내년 세계교역량 증가율이 올해보다 높을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수출 대기업들의 체력이 떨어진 상황이어서 세계 교역량 증가가 곧바로 수출 개선 추세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POLL

1년 뒤 아파트 가격, 어떻게 전망합니까?

증권

코스피 1,991.29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1.49% KG ETS +0.13%
에이블씨엔... -1.02% 신라젠 -1.11%
두산엔진 +3.89% 상보 +2.31%
SK디앤디 -1.07% 인트론바이... +0.20%
SK가스 +2.27% 에스엔유 -3.76%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고려아연 +2.95%
엔씨소프트 +2.11%
아모레퍼시... -1.12%
두산인프라... +0.12%
하나금융지... -0.46%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홈캐스트 -1.75%
비아트론 +0.21%
코텍 +0.36%
대화제약 +1.81%
코미팜 +6.60%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현대제철 +2.33%
SK하이닉스 0.00%
효성 +2.82%
두산밥캣 +4.19%
현대모비스 -0.20%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에머슨퍼시... -0.42%
컴투스 -2.97%
AP시스템 +0.85%
바이로메드 -3.06%
씨젠 +0.63%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