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학자금제도 개선해 학비 부담 줄여야

조경태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yeskt@hanmail.net >

많은 학생은 학비 부담을 가지고 대학 생활을 한다. 그래서 많은 학생이 입학과 동시에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한다. 공부를 열심히 해 좋은 학점으로 장학금을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겠지만, 그것 또한 배부른 소리다.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만 몰두할 수 있는 학생과 학비를 벌어야 해 학업에만 집중할 수 없는 학생은 다르다.

아르바이트하지 않고 학업에만 몰두할 수 있는 학생의 가정 또한 학비 부담은 마찬가지다. 이들의 부모가 학비를 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부모 또한 상황이 각기 다르다. 자녀 학비를 내고도 생활에 부담이 없는 부모와 자녀 학비를 내고 나면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고 노후 대비도 하지 못하는 부모가 있다.

학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를 위해 정부는 2009년부터 학자금대출제도를 시행해 2015년까지 약 327만명의 학생이 학자금대출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많은 학생이 재정적 신용등급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생겼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학자금대출을 받은 327만명의 학생 중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전체의 0.6%인 1만9783명이다. 학자금대출 이자나 원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일반 금융권 대출을 통해 신용등급에 영향을 받는 것과 똑같이 적용된다. 3개월 이상 50만원 이상 연체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다. 이 경우 정상적인 금융활동이 불가능해 신용회복이 어려워지고, 해당 채무를 모두 상환해도 일정 기간 그 기록이 남아 여러 불이익을 받는다고 한다.

필자는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자금 확보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 ‘한국장학재단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학자금 대출계정의 자금 마련을 채권발행 방식 이외에 정부 출연금으로도 조성해야 한다고 규정해 안정적인 대출예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학자금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대부분은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채권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정부예산 투입이 없다. 프랑스와 뉴질랜드는 정부예산을 학자금 재원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대출이자가 없다. 일본은 소득과 학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학자금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많은 청년이 사회에 나가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학업 때문에 빚을 져 빚쟁이로 전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자금제도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

조경태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yeskt@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