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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내일 국회 시정연설…대국민 메시지는?

입력 2016-10-23 10:07:13 | 수정 2016-10-23 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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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정국에서 정면돌파를 선택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엔 국회로 공을 넘겨 중요 법안과 예산 처리 드라이브를 건다.

24일 국회에서 열리는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그 무대다.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현 시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인한 안보 위기이자 대내외 악재로 인한 경제 위기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위기 대응을 위한 국론 결집과 정치권 단합을 당부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경제 문제 해법으로 국회에 계류된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개정안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과 노동개혁 4법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위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대규모 실업 사태와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법안들의 시행이 시급하다는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기조는 그동안 국정 수행의 발목을 잡아온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순실 씨 의혹을 검찰로 넘긴 만큼 '이제는 국회가 나서서 일할 차례'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20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라며 야권에서 제기한 의혹의 진위를 검찰 수사로 가리는 것으로 정리한 만큼, 이제는 정치권이 화답해 두 달 가까이 이어진 정쟁 국면에서 벗어나 법안과 예산 처리 등 본연의 업무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하는 셈이다.

또다른 참모는 "한 달 이상 국회가 최순실과 미르재단으로 덮여 아무 기능도 못하고 있다"며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법안 통과가 하나도 안돼 대통령께서도 한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참모는 "재작년 정윤회 의혹이 6개월 동안 지속되면서 국회 마비로 국민 피해가 얼마나 컸느냐"면서 "의혹이 있다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히고, 이제는 국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차원에서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다시 한 번 최 씨와 재단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엄정한 처리 방침을 밝히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미 충분히 설명한 만큼 언급하지 않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또한,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과정에서 북한에 먼저 의견을 물어봤다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논란의 경우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관여돼 있다는 점에서 정쟁을 부추길 수 있다고 보고 역시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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