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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위문금 7000원 '징수'에 또 발끈한 공무원노조

입력 2016-10-21 18:08:26 | 수정 2016-10-22 02:11:15 | 지면정보 2016-10-22 A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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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의 반발
월급서 반강제적 원천징수
어디에 쓰이는지 사용처도 불투명하다

국가보훈처의 반박
위문금은 심의위 통해 관리
공무원의 모금 거부는 공복의 자세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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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에서 5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연말 국군장병 위문성금 모금 캠페인에 대해 공무원노조의 거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공무원들에게 반강제적인 ‘묻지마 성금’을 걷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장병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를 높이기 위한 취지의 성금 모금을 일부 공무원들이 거부하겠다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도 적지 않다.

21일 행정자치부와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 양대 공무원 노조의 각 지부는 이달부터 시작된 국군장병 위문금 모금을 거부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도 지난 13일 국군장병 위문성금을 월급에서 일괄 공제하겠다는 전남교육청의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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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이달 초 정부 각 부처 및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2016 국군장병 위문성금 모금 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 따르면 모금 기간은 10~11월 두 달이며, 금액은 1인당 월급여의 0.3~0.4%다. 공무원 1인당 평균 7000원 수준이다. 국군장병 위문성금은 1968년 1월21일 김신조 등 북한 무장간첩 일당의 청와대 습격사건 후 대간첩작전 원호대책위원회가 설치되면서 민간단체에서 걷은 것이 시초다. 옛 총무처(현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다가 1978년부터 국가보훈처(옛 원호처)에서 성금을 걷고 있다.

모금 방식은 각 기관이 알아서 하도록 맡겨져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처와 기관이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는 ‘강제 모금’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는 게 공무원노조의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관행대로 각 부처에서 직원들에게 일괄 징수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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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는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국군장병 위문금 거부 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2013년 61억원에 달한 위문금은 2014년 56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엔 52억원까지 감소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야 할 사업에 위문금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보훈처에 따르면 지난해 모금액 52억5200만원 중 △군부대 위문금으로 19억5600만원 △TV·PC·세탁기·방한장갑 등 위문품에 22억4500만원 △정서함양을 위한 위문도서 구입에 12억150만원 △위문행사비용에 1억4200만원이 쓰였다. 위문품이나 방한장갑 등은 정부 예산으로 편성해 지급해야 한다는 게 공무원노조의 주장이다. 노조 측은 위문금이 투명하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훈처는 “국군장병 위문사업은 최전방에서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장병과 취약 지역 근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 투명한 자금 관리를 위해 위문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모금 계획 수립과 심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공무원노조가 사실과 다른 이유를 내세워 성금 모금을 거부하고 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복의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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