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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략자산 한반도 상시 배치' 엇박자

입력 2016-10-21 18:33:06 | 수정 2016-10-22 03:21:03 | 지면정보 2016-10-22 A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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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배치 방안 검토키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순환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는 우리 국방부가 당초 제시했던 ‘상시 배치’에 비해 후퇴한 것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48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한 뒤 공동발표문을 통해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 능력을 더욱 더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를 포함해 앞으로 (추가 조치가)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방부가 회의에 앞서 설명한 ‘전략자산 한반도 상시 배치’와는 사뭇 다른 내용이다. 미국 측은 전략무기의 전진 배치가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B-1B 폭격기와 핵잠수함 등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게 아니라 전략자산들이 수시로 한반도에 왔다가 돌아가는 방식이다.

미국 측의 전략자산으로는 선제타격이 가능한 B-52, B-1B, B-2 폭격기와 F-22 스텔스 전투기 등 공중전력과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원자력추진 잠수함, 이지스 구축함 등 해상전력이 거론된다.

정태웅 기자/워싱턴=박수진 특파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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