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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미디어 뉴스룸-정규재 NEWS] 소비냐, 저축이냐…무엇이 경제를 성장시키나

입력 2016-10-21 18:17:41 | 수정 2016-10-22 05:27:28 | 지면정보 2016-10-22 A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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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덤 스미스가 말한 '부의 성장'
"저축되어야 자본으로 전환" 강조

기업의 '사내유보금'도 일맥상통
회계개념을 '쌓아둔 돈' 취급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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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은 소비일까, 저축일까.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매년 절약되는 것은 당연히 자본에 추가돼 연간 생산을 늘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 사회에서 생산되고 교환된 가치가 저축을 통해 자본으로 전환돼야 사회 전체의 부가 늘어난다고 봤다.

정규재 뉴스의 극강 ‘국부론에 맞춰본 경제민주화’에서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은 “우리가 30년 전보다 잘살고 있다면 그것은 30년 전의 기업과 근로자들이 저축하고 투자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 위원은 “30년 전 국민이 번 돈과 같은 가치를 모두 자신을 위해 써버렸다면 지금의 우리는 30년 전보다 가난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맥락에서 기업의 사내유보는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사내유보금’에 대해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회계상 개념일 뿐 기업이 쌓아둔 현금이 아니며, 상당 부분은 이미 투자로 경영 활동에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적 불평등 때문에 부유세를 매기자는 주장에 대해선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자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말하는 부자는 그들의 부를 현금으로 축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형태의 자본으로 가지고 있다. 그들의 자본은 누군가의 생산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만약 이들에게 부유세 같은 세금을 물린다면 저축하지 않고 소비에 치우치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의 생산 수단도 줄어들 것이다.”

한 위원은 경제 민주화에서 강조하는 ‘규제’ 문제도 언급했다. “규제에는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가 있지만 어떤 규제든 그 나라 생산에 제약을 줄 수 있다. 규제와 처벌은 다르다. 죄를 지어 처벌하는 것과 달리 규제는 죄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행위를 심판 없이 금지하는 것이다.”

그는 《국부론》의 ‘모든 규제의 직접적인 효과는 그 사회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것이며, 그것은 자본과 근로가 자연스러운 용도를 찾아내도록 방임된 경우보다 빠른 속도로 그것들을 증가시킬 일은 거의 없음이 확실하다’는 문구를 인용하면서 “규제보다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선택에 따른 결과에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덧붙였다.

김형진 정규재 뉴스 PD starhaw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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