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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계] 국민의당 원내정책회의 (10월 20일)

입력 2016-10-20 10:51:36 | 수정 2016-10-20 11: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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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원내정책회의 (10월 20일)

■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최순실의 딸 정유라 때문에 130년 역사의 이화여대 총장이 물러나는 사상 초유의 불명예를 기록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존경하는 130년 이화여대 역사에 흠집을 남긴 최순실 모녀에 대해서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형사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상기시킨다. 도대체 두 모녀가 호가호위 하면서 가는 길이 어디까지인지, 우리는 참으로 암담할 뿐이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또 한 사람의 남성, 우병우 민정수석은 ‘국회에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석하기 때문에 비서실장을 대신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여러 가지 의혹으로 수사 중이기 때문에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못하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어제 접수했다.

제가 청와대 비서실장 출신이다. 서열상 민정수석이 청와대 비서설장의 업무를 대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의혹이 있어서 검찰 수사를 받으면 그 의혹 때문에라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추궁을 했었지만, 우병우 민정수석은 자기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 자신의 수사 내용을 검찰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이것이 수사인가? 우리가 검찰에 피고인으로 혹은 피내사자로 조사를 받을 때, 조사 받은 내용과 다른 참고인들이 진술한 내용을 알려주는가? 이런 수사를 받으면서도 그 핑계로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겠다고 하는 것은 뻔뻔함을 넘어서 대통령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파렴치한 행동이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가장 먼저 ‘우병우 민정수석을 국회 운영위에 반드시 출석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는 정진석 운영위원장이 반드시 우병우 민정수석을 국회 운영위에 출석시키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지켜줄 것을 먼저 촉구한다. 어제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합의를 했다. 만약 우병우 수석이 출석하지 않을 때는 양당이 공조해서 동행명령서를 발부해서 꼭 운영위에서 우병우의 그 낯을 한번 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린다.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의 핵심은 ‘가족회사, 유령회사 만들기’다. 권력 서열 1,2위를 다투는 최순실, 정유라 모녀는 독일에 유령 가족 회사를 만들고, 국내에도 ‘더블루 K’ 회사로 K-스포츠 재단과 대기업 돈을 빼내려고 했다. 권력 금수저 우병우도 가족 회사를 만들어 통신비를 내고, 그림을 샀다. 차은택도 회사를 만들어 정부와 대기업 광고를 독점 수주했다.

우리 청년들은 변변한 직장도 못 구하고, 그나마 있는 직장도 실직을 하는 판에 이들 권력 실세들은 유령, 가족 회사를 통해서 대기업 돈을 뜯으려하고 일감을 독점하고 횡령과 배임을 저질렀다.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는 그 시작부터 썩은 것이다. 창조경제를 이 지경으로 망친 사람들에 대해서 박 대통령께서 침묵하는 것은 절대 옳지 않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입만 열면 야당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창한 창조경제에 대해서, 이들의 비행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것을 거듭 촉구한다.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 대출 공급을 연말까지 사실상 중단한다고 한다. 시중은행도 장기 고정금리 방식의 주택담보 신규 대출을 중단할 예정이다. 부동산으로 경기를 반짝 부양하려고 했던 정부 정책이 또 서민만 피해를 보게 되었다. 이미 대출을 받아서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을 올려놓은 투기수요는 잡지 못하고, 서민의 내 집 마련만 어렵게 하고 있다. 가계부채를 줄이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국민의당은 이미 당론으로 쌀값 폭락에 관한 대책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어제 토론회에서 우리당 김동철 예결위 간사의 쌀값 폭락 대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발언에 대해서 여러 농민들로부터 감사와 격려의 전화를 받았다.

우리당 농해수위, 산자위, 정책위, 특히 예결위에서 농민들과 약속한 쌀값 대책에 대한 본격적인 활동이 개시되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격려해주신 농민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 김성식 정책위원회의장

오늘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좀 종합적인 얘기를 한 말씀 드려야겠다. 경제위기는 깊어지는데 경제정책은 표류하고 있다. ‘정책실패’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정책표류’이다. 현재 한국경제에는 선장도, 구명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언론에서 질타하고 있다. 돈 풀기와 부동산 띄우기 외에 정부가 경제 살리기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전문가들은 비판하고 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먼저 구조조정이 표류하고 있다. 경제수장들이 지난해에 청와대 서별관에 모여서 4조2천억 원의 막대한 지원을 결정했던 대우조선, 아직도 독자생존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추가로 또 돈을 쏟아 부어야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해양수산부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한진해운을 법정관리로 보내면서 전 세계로 그 물류대란의 파장을 야기한 바가 있다. 그런데도 올해 9월말까지 내놓겠다고 했던 조선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 마스터플랜은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고, 관계부처 장관회의도 열린지가 오래이다. 외국계 컨설팅회사 매킨지보고서에 다 떠넘기고 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기획재정부, 금융위, 건설교통부는 부동산 경기를 살리느라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 폭탄을 제거하는데는 뒷짐만 지고 있다. 가계부채 의존형 성장, 부동산 의존형 성장은 오래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경제의 체질만 악화시킬 뿐이다. 대통령께서는 취임하면서 소득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을 5%p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그런데 그 비율은 10%p가 올라간 170%수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책이라고 내놨지만 부동산정책은 갈팡질팡하고 있고, 그나마 투기꾼은 놔두고 서민형 대출에만 먼저 손을 댔다가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재정과 조세도 마찬가지이다. 기획재정부는 해마다 30조에서 40조씩 적자를 내는 즉 ‘재정파탄사태’를 계속 이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책도 내놓지 않고 미온적인 세제 개편으로 일관하면서 미래세대에게 책임을 다 떠넘기고 있다. 노동부, 산자부, 농림축산부, 교육부는 또 어떠한가?

전기료폭탄, 쌀값폭락, 누리과정 예산혼란, 정부의 일방적인 노사정 합의 파기 및 일방적인 노동개혁, 늘어가는 청년실업을 비롯한 악화되는 일자리 문제 등 민생관련 현안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는 말만 번드르르할 뿐 최근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와 같은 주력산업까지 흔들리면서 경제위기설 또한 등장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 대기업의 고용창출능력이 이미 떨어지고 있다. 대기업 중심, 중후장대산업 중심의 경제성장은 바뀌어야 한다. 이제는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성장의 시대, 불균형 성장이 아니라 불평등을 완화하는 그러한 성장 시대로 경제체질을 바꿔야하는데 4차 산업혁명 대비를 비롯한 미래준비는 제대로 현 정부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 관제창조경제, 재벌을 앞세운 관제 창조경제만 있을 뿐 민간의 창의가 주도하는 진정한 의미의 창조경제 생태계는 아직도 취약하다.

대통령과 경제부처 장관들에게 촉구한다. 지금부터라도 머리 맞대고 매일같이 긴급경제대책회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97년 이후에 또 다른 경제위기를 초래하는 책임자로 기억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경제부처 장관들도 받아쓰기만 할 것이 아니라 팔을 걷고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에 의해 경제부처 장관들이 경질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깊어지는 위기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정책이 표류하고 아무도 대책을 머리 맞대고 강구하지 않는 이 현실이 더욱 위기다.

■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모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방명성 신시컴퍼니 대표가 지난해 말 회사 소유의 갤러리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부인이 전시회를 할 때 무상으로 빌려준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방명성씨는 현 정부에서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는 차은택 씨의 후임이다. 소위 창조경제추진단장 겸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을 지난 6월부터 맡고 있다. 또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 예술감독을 맡은 바도 있다.

이런 방명성씨가 전문 화가로 보기 힘든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부인에게 갤러리에서 초대전을 열(게 해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 시기가 지난해 11월 5일부터 14일까지 열렸고, 전시회를 앞두고 지인들에게 참석을 독려하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었다. 이 대표는 어제 “예술분야에 대해서 잘 모른다”, 또 아내가 전문화가가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서 “보는 기준에 따라 다르다”, 또 선거 전에 이 그림이 한 개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팔렸다는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바빠서 선거를 치르느라 그런 과정은 모른다”고 변명으로 일관했다. 아무리 바빠도 아내의 전시회를 모르고, 아내의 그림이 판매되는 것 그 자체를 몰랐다는 것을 그 누가 납득하겠나?

저는 대통령 측근들이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무언가 한건씩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만약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 “제발 마음을 비워라, 국민들이 추상같이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충언을 드리고 싶다. 이정현 대표는 본인의 아내와 관련된 이 의혹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해명하고 사실관계를 밝히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국민 앞에 솔직히 머리 숙여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본인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들로 국정을 혼란스럽게 한 장본인이 국민에게 모든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를 거부한 점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우병우 민정수석은 떳떳하다면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해서 자신에 대한 모든 의혹을 밝혀야한다. 기관증인으로서 채택되었고, 당연히 국정감사에 출석해야하는 법의 명령보다 관례가 위에 있지 않다. 새누리당도 더 이상 우 수석의 불출석에 동조하지 마시라. 이것은 정부, 야당 간 문제가 아니라 국회와 행정부 간의 문제다.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외면한 처사다.

정진석 원내대표 역시 우수석이 국감에 나와 주기를 바란다는, 또 나와야한다는 발언을 수차례 했다. 따라서 오늘 야당이 요구하는 우 수석의 국회출석 동행명령을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께도 요구한다. 우 수석의 불출석은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인다. 지금의 사태를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라는 국민 편 가르기 인식이라고 치부하지 마시라. 온 국민이 두 눈을 부릅뜨고 보는 사안이다. 우 수석을 국회로 보내시라. 그 길만이 국민을 단합시키고 대한민국을 제대로, 바르게 가게 하는 길이다.

■ 신용현 원내여성부대표

현재 국내에서 성업 중인 키즈카페 3곳 중 1곳이 버젓이 주류를 판매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쉼터가 되어야 할 키즈카페에서 어른들의 탐욕에 의해 아이들 안전이 위협받는 주류카페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식 이하의 행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키즈카페에서의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2013년 58건에서 지난해에만 230여건, 무려 4배에 달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이 통하지 않고 있고, 또 세월호 이후에 그토록 강조했던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기본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송구함과 책임감을 느낀다. 그래서 저는 안전을 무시하고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 키즈카페에서는 주류 판매를 금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에 처벌을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등 관련법을 발의해서 상식 이하의 법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법 개정을 위해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바란다.

■ 장정숙 원내대변인

현재 SNS상에서 가장 많이 붙는 태그는 #그런데최순실은 이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수많은 사람들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한다. ‘국민들의 관심에서 잊혀져서’라고 한다. 그 대표적 인물이 바로 우병우 수석이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그런데 우병우 수석은?’을 이야기 하겠다.

우병우 수석은 어제 운영위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모든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주장하듯이 우병우 수석이 억울한 피해자라면 국감장에 나와 소명하기를 바란다. 기관증인이 국감장에 나오지 않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스스로 자신의 의혹들을 인정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지난 7월에 원내회의 자리를 빌려 이야기한 문제가 있다. 작년 메르스 사태 때 해외피신의혹이다. 작년 메르스 사태는 분명 인재고, 그 최종적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 그런데 청와대 중책을 맡고 있는 수석비서관의 가족들이 미국으로 메르스 피신을 갔다는 제보를 받았다. 바로 우병우 수석의 가족들이다.

온 국민이 불안과 공포와 싸우고 있는데 이를 해결해야 할 청와대 수석은 가족들을 미국으로 피신시켰다고 처음 이 제보를 들었을 때는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을 정도였다. 그런데 그 이후 청와대를 둘러싼 수많은 사건들, 우병우 수석이 연루된 수많은 의혹들을 쳐다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참으로 화가 나고 참담하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에게 국민에 대한 책임감이 있기는 한가 싶다. 인간으로서의 부끄러움조차도 없는 것 같다.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우병우 수석을 우리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

■ 김중로 제2정책조정위원장(외통, 국방)

지난 18일 광주지법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판결이 있었다. 입영 및 집총 거부자,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최근 5년간 3천 53명에 달한다.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국제사회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추세이고, 선진국 사례를 통해 볼 때 우리 사회도 대체복무제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선진국 국제사례에 병역의 의무가 있는 나라는 있지만, 휴전의 아픔을 겪는 분단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분단이라는 특수한 안보상황을 잊은 듯 한 판결이 안타까울 뿐이다.

물론 양심의 자유는 헌법상 존중받는 중요한 권리다. 따라서 사법부의 권유와 판단은 존중한다. 그러나 종교적 신념을 객관적 기준으로 가려내기 어렵고, 대체복무가 또 다른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도 분명하다.

군대에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없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나라를 지켜야하기 때문에 개인의 사정을, 양심을, 신념을 포기하고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병역의 의무에서 만큼은 절대 예외가 없어야 한다.

광주지법 판결로 헌법재판소로 다시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과거 두 차례나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국정감사 기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법원 판사 분들의 병역 면제율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해있었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분들은 단 한분을 제외하고 모두 성실하게 병역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말 대단한 지도층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지향해야 될 최고의 가치인 병역의무의 문제로 또다시 국민이 분열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을 기대한다.

■ 이동섭 원내당무부대표
10년 전에 만든 UCC와 같다, 오글거려서 끝까지 볼 수 없다, 평창올림픽 벌써 걱정된다, 문체부가 2억 7천만 원을 들여 만든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동영상에는 2만5천명의 비판 싫어요 댓글이 달렸다. 그 정도로 형편없다. 정말 함량 미달이다. 많은 사람들의 극찬을 받았던 2020년 도쿄올림픽 홍보영상과는 천양지차다.

아베총리는 리우올림픽 폐막식에 일본 국민게임 캐릭터인 슈퍼마리오 복장을 직접입고 도쿄올림픽 홍보를 해 전 세계인들로부터 박수를 받기도 했다. 그에 반해 우리 평창 홍보 영상은 아름다운 평창을 떠올릴만한 요소는 전혀 없고, 시골에서 정체불명의 코믹댄스만 펼쳐진다. 이 영상을 외국인들이 보면 평창이 시골이고 볼게 없어서 오히려 가기 싫어질 것이다.

세 번의 도전 끝에 평창 동계올림픽이다. 1조가 넘는 국가 예산이 소요된다. 우리나라의 명운이 걸린 국가적 행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제대로 된 홍보영상을 만들기를 촉구한다. 저는 평창특위 간사로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확실히 점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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