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혼란 방지' 범정부 협의체 내주 출범
권익위는 20일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팀’이 이달 말부터 가동된다고 밝혔다.
우선 권익위, 기획재정부, 법무부, 법제처,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 과장급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는 김영란법 관련 질의와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1차적으로 판단을 내린다. 이어 권익위 부위원장, 법무부 법무실장, 법제처 차장으로 구성된 해석지원 TF팀이 주 1회 회의를 열어 실무협의회 검토 결과를 기초로 주요 사항에 대한 기준 정립 및 정부 의견을 정리한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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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與 낙선자들, 내달 광주서 첫 별도 회동…수도권·비윤 세력화 속도
국민의힘 비윤(비윤석열)계 낙선자 160여명이 총선 참패 이후 세력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혁신형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해 온 이들은 내달 광주에서 첫 별도 공식 일정을 갖는다. 중·수·청(중도, 수도권, 청년)으로의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수도권·비윤 대 영남·친윤 세력간 당권 경쟁 구도도 선명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여권에 따르면 22대 총선 낙선자 160여명은 ‘원외 조직위원장방’이라는 별도의 단톡방을 만들고 단체 행동에 나섰다. 내달 17~18일 광주에서 당 쇄신 방향 모색을 위한 자체 워크샵을 진행한 뒤 5.18 기념식에 단체 참석할 예정이다. 확정된 참석자는 40~50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원외 조직위원장 간담회를 계기로 뭉친 이들은 주로 서울·수도권에서 낙선한 인사들이다. 손범규 전 후보(인천 남동갑)가 간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 출마자도 일부 포함됐지만 영남권 인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에서 첫 단체 일정을 갖는 것도 ‘영남당’ 이미지에서 탈피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한 원외 조직위원장은 “살아남은 원내 인사 위주로 당을 운영한다면 ‘용산 2중대’만 남게 될 것”며 “‘영남 자민련’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원외 인사들이 나서야 한다는 게 공감대”라고 전했다. 또 다른 조직위원장은 “총선에서 따낸 의석수(108석) 보다 더 많은 인원인 만큼 지도부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했다. 앞서 지난 22일
![[단독] 與 낙선자들, 내달 광주서 첫 별도 회동…수도권·비윤 세력화 속도](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ZN.36470764.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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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올해 성장률 2.2% 넘어설 것…민간 성장이 기여"
대통령실은 25일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당초 정부 예상치인 2.2%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현금성 지원책인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두고 내수를 자극하는 정책이 물가 압력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미 글로벌 IB(투자은행) 등을 비롯해서 국내외 전망기관들도 금년 우리 경제성장의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며 “아직 금년도 전망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당초 예상했던 2.2%는 넘어서지 않을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성 실장은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3.4% 성장한 것을 두고 “코로나 기간인 2020년에서 2021년을 제외한 경우 4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라고 했다. 이어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재정 주도가 아니라 민간이 전체 성장률에 온전히 기여했다는 점에서 민간 주도의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전기 대비 성장률 1.3% 가운데 민간 기여도가 1.3%포인트 전체를 차지한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성 실장은 "통신기기, 의류, 음식, 숙박 등을 중심으로 민간 소비 증가세가 확대되고,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민생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이라며 "현재 수출 개선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 회복세가 점차 확대된다면 성장세 지속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고물가가 높은 성장률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는 “어떤 의미에서 경기 회복세는 물가를 자극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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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자도 유공자? 보훈부 "대통령 거부권 요청 검토"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은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부의한 민주유공자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유공자 지정 대상자를 결정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심사 기준도 모호해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보훈부는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에 거부권 행사까지 요청할 계획이다.이 차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안 적용 대상에는 독재정권 반대운동, 교육·언론·노동 운동, 부산 동의대·서울대 프락치·남민전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한 다양한 사건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중 어떤 사건이 '민주유공사건'인지, 그 관련자 중 어떤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결정할지에 대한 심사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민주유공자를 결정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기준이 없다"민주유공자법의 최대 쟁점은 법안 적용 '대상자' 선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본회의에 올린 법안에 따르면 이 법의 적용 대상자는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이다.보훈부 측은 국가유공자별 정의가 명확한 국가유공자법과 달리 민주유공자법의 경우 모호하고 불명확한 용어로 민주유공자를 규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가유공자법은 적용 대상자를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등 18개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반면 민주유공자법에 따라 적용 대상자를 정할 경우 심사 과정에서 혼란이 초래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