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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넘치는 증세론…국회는 세금 가볍게 보지 말라

입력 2016-10-20 17:36:34 | 수정 2016-10-21 03:53:31 | 지면정보 2016-10-21 A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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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가 불황에도 불구하고 3년째 호조다. 미스터리다. 국회는 세금을 더 걷자는 세법 개정안을 산더미처럼 쌓아올리고 있다. 어제도 과표 3억원 이상 소득에 최고세율(42%)을 물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또 제출됐다. 소득의 사실상 절반을 정부가 가져가는, 그래서 마치 납세자와 국가가 동업이라도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듯한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40년째 10%인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중산층 국민들로서는 깊은 좌절과 분노를 느끼게 된다.

정치인들은 복지를 위해 OECD 꼴찌 수준인 담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운다. 한국의 국민부담률(세금+사회보장기여금)은 GDP 대비 24.3%(2013년)로 OECD 평균 33.7%에 크게 못 미친다. 30개국 중 28위다. 하지만 소득에서 세금이 나오지 세금에서 소득이 나오는 게 아니다. 담세율을 높이고 싶으면 먼저 소득을 OECD 평균수준으로 올리기를 바란다. 경제민주화니, 동반성장이니 하는 온갖 저성장의 장벽을 쳐놓고, 그리고 시장의 혁신은 틀어막으면서 세율만 올리면 국가 재정이 만사형통일 것처럼 호도한다.

세율이 낮아 세수가 줄어든다면 또 모를 일이다. 세율을 인하했는데도 세수는 호황이다.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총세수는 10년 새 100조원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 경상GDP가 2010년 대비 23.1% 늘어나는 동안 세수는 27.6%나 증가했다. 세수가 부진하긴커녕 GDP보다 더 빨리 늘어 민간경제를 구축(驅逐)하는 상황이다. 올해도 수출·내수 경기가 다 나쁜데 세금은 20조원이 더 걷혔다. 세율을 낮춰도 시원치 않을 판에 정치인들은 “세율을 올리면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바보들의 산수에서 벗어날 줄 모른다.

세금은 지극히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 국민이 땀흘려 번 돈을 국가가 대가 없이 약탈하는 것이 세금이다. 역사적으로도 조세 저항은 미국 독립, 프랑스혁명을 이끌어냈다. 국회의원들이 제멋대로 세금을 더 걷겠다고 덤벼든다. 홍길동 콤플렉스이거나 로빈후드 놀이를 하자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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