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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사회적 책임은 기업에만 있다?

입력 2016-10-20 16:10:24 | 수정 2016-10-20 16: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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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을 기업에만 전가할 게 아니라 노동조합, 법조계, 언론 등이 분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뜻하는 ‘CSR(Corporate Social Responsbility)’이 과도하게 강조되면서 반(反)기업정서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0일 국회에서 연 ‘CSR을 넘어서-사회통합과 지속성장을 위한 사회책임’ 토론회에서는 사회적 책임의 분담론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많은 나라들이 CSR 활동을 권장하고 있지만 정부와 시민단체 등은 오히려 CSR을 기업 통제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며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업에게만 사회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만을 강조하는) CSR 못지않게 여타 주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SR도 중요한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 기조발제를 맡은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토론회 취지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경감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책임을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다른 주체들의 사회적 책임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제시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서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기업은 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며 “반기업 정서가 형성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기업들이 이미 사회적 책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알고 싶어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기업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책임은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자의 소득을 올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부도가 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정부의 공적자금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으로 연명하는 것이 더 사회에 해로운 일”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법제화하면 기업 수익이 악화되는 만큼 자발적 실천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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