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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 소위'가 주무르는 400조 예산 40일 전쟁] 새누리 "확장적 예산" 민주 "경제 살리기 부족" 국민의당 "증세 없는 복지 한계"

입력 2016-10-19 18:28:18 | 수정 2016-10-20 02:48:58 | 지면정보 2016-10-20 A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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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정포럼 '예산안 토론회'서 맞붙은 여야

與 "국가채무 고려해 편성" 野 "경제성장률에도 못미쳐"
세수확충 방안도 시각차…비과세 축소 vs 법인세 인상
누리과정 예산 갈등 여전…SOC 증액 필요성엔 공감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예산정책처와 경제재정연구포럼 공동 주최로 열린 2017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왼쪽부터),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 오연천 울산대 총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기사 이미지 보기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예산정책처와 경제재정연구포럼 공동 주최로 열린 2017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왼쪽부터),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 오연천 울산대 총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전체 400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를 앞둔 여야가 전초전을 치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사는 19일 국회예산정책처와 경제재정연구포럼이 공동 주최한 2017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법인세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등을 놓고 양보 없는 논쟁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근혜 정부 재정정책은 실패했다”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내년 재정운용 기조 이견

예산안 총평부터 달랐다.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은 “내년 예산안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고 일자리와 경제활력 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 의원은 “올해 추가경정예산 집행을 통해 내년 예산의 일부를 우선 투입하는 효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예산 증가율이 2년 연속 3%대로 경상 경제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확장적 재정운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태년 의원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내외 전문기관들이 재정지출 확대를 권고하고 있는데 이 정도 예산 증가로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장기적 비전과 의지 없이 전년 예산을 답습하고 단편적 대응을 반복한 예산안”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증세 없는 복지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혹평했다. 김동철 의원은 “성장 잠재력 확충과 청년실업,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장기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법인세 인상 놓고 충돌

야당이 추진 중인 법인세 인상을 놓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주 의원은 “대기업 감면 축소 등을 통해 실효세율을 높여 왔는데 또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 부담을 두 배로 키우는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 반대 당론을 재확인했다.

주 의원은 “오히려 예상을 뛰어넘는 세금이 걷히고 있다”며 “법인세 인상에 앞서 그간의 세법 개정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태년 의원은 “세입 확충 없이 부자감세를 고수한 결과 나라 곳간이 텅 비었고 국가 채무가 내년에는 682조7000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라며 “법인세 인상과 같은 근본적인 세수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철 의원은 “정부 여당은 비과세·감면을 줄여서 실효세율을 높이자고 하지만 이미 줄일 만한 것은 다 줄였다”며 “비과세·감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반복되는 누리과정 논란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도 대립했다. 주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11.4%, 지방교부세는 12.5% 증가했기 때문에 누리과정 재원은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각 시·도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면 되고 중앙정부가 지원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의원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은 국고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정부조직법상에도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라고 말했다.

김동철 의원은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간판 공약이었다”며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특별회계로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관련 법이 통과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런 방침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철도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올해보다 8.2% 감소한 것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우려를 나타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 가능성이 점쳐진다.

주 의원은 “SOC 예산을 대폭 줄인 것이 타당한지 논의해 봐야 한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예산을 늘려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동철 의원도 “SOC 예산을 일률적으로 깎으면 지역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며 “이미 사업이 시작된 호남고속철도 2단계 공사 예산을 줄인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 40.4%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전망치.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전망치는 40.4%로 올해보다 0.3%포인트 높아질 전망이다. 재정적자가 누적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4년 36.5%에서 지난해 35.7%, 올해 40.1%(추정치)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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