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주목 이 법안] ‘경찰의 딸’ 권은희, 검찰 견제법 추진

입력 2016-10-19 15:03:10 | 수정 2016-10-19 15:22:17
글자축소 글자확대
“모든 고발사건에 재정신청 가능하게 개정”
기사 이미지 보기


경찰 출신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광주 광산을·사진)은 모든 고발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을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9일 발의했다.

재정신청이란 범죄사건을 검사가 불기소 처분했을 때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반드시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을 기소해야 한다.

재정신청은 고소사건에 있어서는 모든 범죄에 허용되지만 고발사건에서는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폭행, 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권 의원의 개정안은 재정신청 대상을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 의원은 “잇따른 검찰 비리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검찰이 독점하고 있어 견제 수단이 없는 것”이라며 “검사의 기소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 검사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POLL

샐러리맨·자영업자 연금저축 이중과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권

코스피 2,205.44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1.56% 엔지켐생명... -3.61%
SK디앤디 -0.90% 인터코스 -6.41%
SK가스 -0.42% 대화제약 -0.24%
두산엔진 -0.91% 휴젤 +4.32%
무학 -1.08% 카카오 -1.09%

20분 지연 시세

스타워즈 수익률 Top5

스타워즈 누적수익률 1~5순위 목록
수익률Top5 참가자 수익률
스타워즈 전문가 매매내역을 문자로 »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1.78%
롯데칠성 -7.60%
한국항공우... -1.69%
삼성전기 +0.27%
한국전력 -0.66%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실리콘웍스 0.00%
서울반도체 -1.83%
휴젤 +4.32%
안랩 -2.29%
메디톡스 -1.59%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엔씨소프트 +1.27%
KT +2.88%
KT&G -1.46%
KB손해보험 +0.15%
현대제철 +3.78%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에코프로 +7.84%
AP시스템 +0.97%
비에이치 +4.51%
게임빌 +0.81%
원익IPS 0.00%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